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늘면…탈석탄해도 NDC 달성 어렵다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하는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가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분석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더라도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추가되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크게 늘어 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배출량 목표치인 5600만t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40년 최대전력 전망 상향폭 26.6~26.8GW(기가와트)를 참고해 추가 전력 수요를 20GW와 30GW로 나눠 분석했다.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LNG 발전량은 44TWh(테라와트시)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20GW 추가할 경우 208TWh로 늘어났다. 30GW를 추가하면 224TWh까지 증가했다. 각각 기존 시나리오보다 4.7배, 5.1배 많은 수준이다.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탈석탄 시나리오의 가스발전 이용률 15% 제한을 없애고 계산한 결과다.
LNG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었다. 당초 탈석탄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수요 20GW를 추가하면 8400만t으로 뛰었다. NDC상 목표 배출량(5600만t)의 1.5배에 해당한다. 30GW를 추가한 시나리오에서는 9000만t까지 늘어나 목표치의 1.6배에 달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이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탄소 배출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메가프로젝트 수요부터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수요 검증과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대안 시나리오 검토 없이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피한 결론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허위 내용 입력으로 실종자 수색 조치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장모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인 장씨와 박씨는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장이 실종 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에게 사건 인계를 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의 경우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의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구조지만 상급자 종결 사유 검토 및 감독은 형식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범죄 관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실종 신고 접수 후 12시간 이내 미발견 실종자 사건은 형사과장 주관하에 합동심의 절차를 진행해 실종자 범죄 관련성 여부,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는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선과 실질적인 합동 심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실종자 박씨 가족이 7월2일 첫 신고 접수 이후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7월27일, 8월6일 연이어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을 방문해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제때 대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함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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