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외교장관 특사, 이란서 고위급 면담…호르무즈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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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6 0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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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란에 도착해 이란 당국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취재 결과 정 특사는 지난주 한국에서 출발해 주말에 이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사는 이날부터 이란 측 관계자들과 만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 특사인 만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나 외교차관 등을 만났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다.
정 특사는 이란 측과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을 비롯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란이 지난 7일 휴전하면서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조건과 방식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두고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미국은 협상 결렬 후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란은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맞받았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해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특사의 귀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면담 일정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후 움직임 등을 보면서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이란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전쟁 중인 곳에 특사를 직접 파견하는 것은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종전 이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첫 대대적인 개편이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 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상권이 위축됐는데도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권 변화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는 오는 7월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세 부담을 덜게 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적용 대상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는 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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