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반헌법 행위’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아파트·차량 등 반경 200m 피해소방당국 “LP가스 새고 있었다”
“꽝 소리에 아파트 유리창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요.”
13일 새벽 폭발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66)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는 “굉음과 함께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며 “심장이 벌렁거렸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3시59쯤 처음 접수됐다. 사고가 난 곳은 3층짜리 상가건물 1층의 한 식당이다. 사고 현장인 식당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차 한 대가 폭발 충격으로 전복될 정도였다. 식당에서 쏟아져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이 도로 주변을 뒤덮었다. 주변 상가 간판과 유리창 등도 모두 떨어져 나갔다. 30여m 떨어진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도 일부 깨지면서 단지 곳곳에 유리 조각들이 나뒹굴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주민 15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중 8명은 유리 파편 등에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나머지 7명은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사고 충격으로 아파트 105가구와 자동차 91대, 상가 점포 16곳, 일반 가구 10곳이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폭발의 위력은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진 주택가까지 전달됐다.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김병학씨(78)는 “폭음과 동시에 집 안 전체가 흔들려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김은호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파편 비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반경은 100m, 진동 피해 반경은 200m 정도로 추정된다”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쓰는 LP가스가 누출되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일어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 과장은 “현장에 LP가스를 담은 최대 용량 180㎏짜리 가스통과 50㎏짜리 가스통이 각각 있었고, 현장 도착 시 가스가 미세하게 새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 조사와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안전진단과 함께 인근 상가와 아파트의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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