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첫 ‘5개년 계획’ 발표…위안화 글로벌 허브 구상 등 담아

홍콩 정부가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 구상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16일 입법회에서 파란색 표지의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들어 보이면서 홍콩 5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리 장관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지정학적 불안정을 비롯한 위험과 도전 과제와 함께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계획을 통해 “홍콩의 이익을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홍콩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글로벌 영향력 확대, 북부 도시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사회복지 증진, 국가 전체 발전에 통합돼 기여하는 것 등 5가지를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이 위안화의 역외 비즈니스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리 장관은 첫 단계로 홍콩 당국이 2027년 1분기에 금 청산 결제 시스템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위안화 표시 실물 결제 금 선물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항공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기술혁신이 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남중국해 등지로 향하는 항공·물류를 지원하며 허브 공항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고등교육 투자 구상도 발표했다. 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학 내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027년부터 매년 3만 5000채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부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광둥·홍콩·마카오를 잇는 대만구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된다. 1,2차 의료를 개선하고, 홍콩에 의과대학을 추가 설립한다. 둘째 아이부터 3만 홍콩달러의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콩에서 5년 단위 중기 종합계획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6월 계획 초안을 발표했으며, 최종안 확정까지 두 달간 시민과 전문가 등에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5개년 계획의 도입은 홍콩이 본토와 더욱 연계된 산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신호를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날 연설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리 장관의 마지막 정기 입법회 연설이었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역대 홍콩 행정장관 가운데 재선돼 임기를 끝까지 마친 이는 없었다. 리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을 핵심 업적으로 내세워 왔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국과의 통합 강화 속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최소 2회 병원 방문, 초기 비급여 처방…초음파는 건보 적용 검토의료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여성계 “미성년자 부모 동의 어려울 수도…지원책 마련을” 지적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하고 처방 기준과 진료 절차 등 의료현장에 적용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 관련법 개정, 청소년·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등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프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역량을 갖춘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계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될 경우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미페프리스톤(미프진)과 미소프로스톨 성분의 약제를 순차적으로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먼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뒤 24~48시간 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다. 이후 7~14일 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찾아 임신중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제약사가 별도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처는 약제 급여화와 별개로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등과 논의해 정비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이날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향에 공감하며 안전한 도입과 사용 관리에 협력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실제 처방과 투약에 앞서 의료진의 진료선택권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가 신념에 따라 처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되 환자가 필요한 진료로 신속히 연계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중지 시 배우자 동의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개정하고, 형법 개정 전까지 처방·투약 의료진이 형사적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인 보호 규정과 안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자보건법은 의원입법안으로 개정안이 6개 정도 나와 있으며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진의 진료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공식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원내 조제 방식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그간 약물 도입에 대해 5년 넘게 식약처가 결정을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원내 조제를 전제로 한다면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의료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별도의 상담이나 지원 창구를 마련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이동에 제약이 큰 국내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맞춤형 특수 유모차 500대를 무상 지원한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산책 행사를 열었으며, 특수 유모차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대차와 밀알복지재단, 유모차 전문기업 와이업(WHY-UP)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아동 40가정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신체적 특성상 일반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기 어렵고, 이동할 때 의료장비 동반이 필수적인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대차는 제작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와이업은 제품 설계와 생산을 맡았다. 밀알복지재단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선정을 진행한다. 지원 품목인 특수 유모차는 일반 제품보다 시트 면적을 50% 넓힌 50×110㎝ 크기로 제작했다. 최대 30㎏ 하중을 지탱하도록 뼈대를 보강했다. 175도 리클라이닝 시트와 링거 거치 모듈, 50ℓ 대용량 수납공간, 원터치 폴딩 기능을 탑재해 차량 적재와 보관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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