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단 예방·보호” “연령 낮춰서 될 일 아냐”···청소년들이 말하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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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9: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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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된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일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실제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건우군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준혁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 논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군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들의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한 대만 제1야당 대표가 일본의 대만 식민 통치 역사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9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은 지난 8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국부 쑨원의 묘소인 중산릉을 참배한 뒤 연설하면서 ‘일본’을 11차례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7일 중국을 찾은 정 주석은 중산릉 보아이광장에서의 연설 중 일본이 대만 사회와 민족 정서를 억압했다면서 “청일전쟁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큰 칼에 입은 상처가 양안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쑨원 서거 당시 대만이 일본 식민지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대만인들은 본토에서처럼 공개적으로 추모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도일보는 “역대 국민당 주석들의 중산릉 참배 발언은 대체로 쑨원이 중화민국을 세운 역사와 그의 사상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이전과 달리 정리원은 일본 식민지배 역사를 두드러지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정치권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정 주석은 연설 중 여러 차례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역사적인 상징성이 컸다고 평가했다.
SCMP는 정 주석이 중국 본토와 대만을 갈라놓은 것이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으며, 청나라가 무너진 1911년 이후 지식인들은 부흥한 중국이 언젠가 대만을 되찾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끝낼 것으로 기대했음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 주석의 이례적 발언에 대해 친일 성향 행보를 보여온 대만 여당인 민진당을 견제하고 양안 갈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의 ‘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매체 중국시보는 뉴쩌쉰 대만 문화대 광고학과 교수가 “정 주석의 연설은 쑨원과 대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 민진당 정부의 친일 성향을 측면에서 겨냥하려는 의미를 담았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뉴 교수는 “전체적인 주제를 ‘평화’에 집중해 민진당 세력의 ‘반중’ 공격을 돌파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치둥타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인 연합조보에 “정 주석은 중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데 공동의 위인인 쑨원과 공동의 적인 일본 군국주의 등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전 국민당 주석들과 달리 정 주석은 중국 본토 중심의 시각이 아닌 대만에 자리 잡은 국민당의 시각에서 일제 식민역사와 국민당의 성과·과오를 언급했다”라면서 “이는 연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친중’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주석은 오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대표의 만남은 2016년 11월 훙슈주 대만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이 회담한 지 10년 만이다. 정 주석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공산당 간부와 기업인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리카씨(52·가명)는 내전을 피해 2020년 2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한 뒤 바로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환승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가 ‘환승객’이라 난민 심사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 환승구역에 갇혔습니다.
리카씨는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소송을 걸었고, 2021년 5월 법원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비로소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생활 423일 만입니다. 국내 최장기 공항 난민인 그는 공항을 나온 뒤에도 오랜 노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그는 한 차례 난민 불허 결정을 받고 지금은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카씨는 공항에서 지내던 2020년 6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요. 위원회는 6년 만인 지난 2일(현지시간) 마침내 답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는 리카를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리카씨 같은 공항난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에 탄압당한 인권변호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의 출국 이력이 많은 점 등을 들어 “난민이 아니다”라며 심사를 거부해 4개월 동안 공항에서 노숙했습니다. 군부독재를 피해 고국 말리를 떠난 B씨와 11살 아들도 난민 신청이 기각돼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기니 출신 난민 C씨도 5개월 동안 햄버거만 받으며 노숙했습니다.
공항난민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향신문은 2019년 2월 인천공항에서 노숙하던 난민 루렌도씨 가족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이들은 제1터미널 한쪽에 소파 3개를 붙여 놓고 살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는 데다 사람들이 돌아다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겨울에도 틀어 놓는 에어컨 때문에 추위에 시달렸죠. 287일 동안 공항에서 지낸 루렌도씨 가족은 2021년 10월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고된 생활에 병을 얻어도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안구역인 공항 특성상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의료진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상륙허가 신청과 치료비 부담 등을 맡아야 하는 항공사의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2020년 공항난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난민신청자들은 항공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렸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후에야 치료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오랫동안 공항에 갇히는 이유는,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한국 정부의 깐깐한 난민 심사 때문입니다. 2024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8%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난민 심사를 마친 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카씨처럼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정부가 난민 자격을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난민 관련 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거든요. 그러나 난민 인정의 문턱이 높은 건 어쩌면, 한국 정부가 난민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경향신문은 밀실 속에 숨어 있던 정부의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문건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소송으로 드러난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난민신청자를 기본적으로 ‘가짜난민’으로 의심하며 특정한 ‘난민다움’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상고하면 ‘소송남용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체류자가 결혼하면 ‘혼인의 진정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신청자 등이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해 체류허가 신청을 하거나 불법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공개돼야 난민법령 등이 보장하는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송 끝에 지침은 공개됐지만, 공항난민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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