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술 냄새 나는데’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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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09: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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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첫 대면 협상 개시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부사령부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USS 프랭크 E 피터슨함과 USS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아라비아만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수중 드론을 포함한 추가 미군 병력이 향후 며칠 내 기뢰 제거 작업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항로를 구축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 곧 해양 업계와 이 안전한 항로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고 진입했다는 미 중부사령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다”면서 “모든 선박의 통행 및 이동에 대한 주도권은 이란 이슬람공화국 군대의 손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 2월28일 미·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개시한 후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인근 민간 선박 승무원들이 녹음한 무전 교신 내용에 따르면,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이란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군함은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통항하고 있으며 휴전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한 후 해협에 진입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더 많은 선박 통행을 허용하려 했지만, 설치해 놓은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기뢰는 바다에서 고정되지 않고 떠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기뢰 제거 작업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호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비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기뢰 제거를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어벤저급 소해함인 USS 파이오니어와 USS 치프를 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가 전했다. 또 중동 지역에는 잠수요원과 무인 시스템을 결합해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폭발물 처리(EOD) 부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기뢰 제거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 분위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2일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군함은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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