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통신사 귀책 사유 땐 위약금 면제, 법제화 필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돼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악사진가 안승일씨가 8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향년 79세.194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중학생 때 삼각산을 오르며 산과 사진에 빠졌다. 서라벌예대 사진과를 중퇴했다. 젊어서는 광고 사진가로 활약했다.2000년 온라인 매체 ‘사람과 산’에 따르면 1982년 경기도 시흥 달동네에서 자신이 살던 집이 100만원 할 때, 첫 사진집 ‘산’을 500만원 들여서 펴냈다. 1990년에는 중학생 때부터 30년간 88곳에서 찍은 사진을 모아 두 번째 사진집 ‘삼각산’을 내놓았다. 1984년부터 10년 동안은 강원도 양양의 정족산 골짜기 굴피집(강원도 산간 지방에서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 지붕을 얹은 집) 한곳을 되풀이해서 찍었다.1993년 세 번째 사진집 ‘한라산’을 펴낸 뒤 1994년에 처음 가 본 백두산에 빠져 20년간 촬영했다. 중국 지린성 장백현의 백두산 아랫마을인 ‘이도백하’에 13평짜리 살림집을 마련해놓고 매년...
지난 10년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신도시에 집중되는 등 지역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이 9일 발간한 ‘지역 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3∼2023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분석 결과 취업자 수가 증가한 전국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 331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취업자 증가 상위 20개 시군 중 경기도 취업자가 77.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수원·화성·용인·시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이었다.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와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 현상도 더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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