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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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1 00: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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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개 강조했다. 논란이 되었던 ‘공소취소권’은 제외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만큼 특검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 언론인과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다”면서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제8조 제7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검법안에 포함했다.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법이란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차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물러섰다.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야당이 비판해온 공소취소권은 제외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특검 출범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화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 현재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선정해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 미래위가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취소를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처음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말했다.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악화 심리가 지난해보다 다소 진정됐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기업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수익성 저하와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어지며 명절 상여금 지급 여력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45.2%로 집계됐다. ‘비슷하다’는 응답(45.7%)과 맞먹는 수준이지만, 전년도 조사에서 경기 악화를 꼽았던 비율(56.9%)과 비교하면 11.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체감 경기 회복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경기 악화 응답이 지난해 49.3%에서 올해 29.4%로 19.9%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악화 응답이 지난해 57.9%에서 올해 47.2%로 낮아지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 비중은 61.0%로 전년(63.0%)에 비해 2.0%포인트 줄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 지급률이 지난해 68.1%에서 올해 66.7%로 떨어졌고, 300인 미만 기업 역시 62.3%에서 60.3%로 낮아졌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 중 95.7%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했다.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책정되는 ‘별도상여금’ 지급 비중이 37.9%에 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 실적과 대표 결단에 따라 상여금 수령 여부가 갈리는 불안정한 구조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별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85.4%는 지급 수준을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추석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전체의 97.0%) 중 76.5%는 휴무 일수를 ‘4일’로 확정했다. 올해 추석 공휴일(9월24~26일)과 일요일(9월27일)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휴일에 맞춘 일정이다. 이어 ‘5일 이상’ 쉬는 기업이 14.2%, ‘3일 이하’로 짧게 쉬는 기업이 9.3%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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