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관광개발, 35년 표류 끝낼까···충남지사 “연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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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0 22: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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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간 표류해온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와 방향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올해 안에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사업 구조와 개발 방향을 조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면도 관광개발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유치와 사업계획 변경 등을 거듭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충남도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으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무산된 투자유치가 7차례나 된다.
사업 대상지는 1~4지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3·4지구가 핵심이다. 3·4지구 개발사업자인 온더웨스트는 2022년 충남도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214만㎡ 부지에 1조3384억원을 투입해 호텔·콘도·골프빌리지 등 1300실 규모 숙박시설과 18홀 골프장, 전망대, 전시관, 해양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애초 2023년 3월 착공해 5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온더웨스트를 비롯해 하나증권, 충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을 단순한 관광시설 조성을 넘어 태안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미래와 연결 짓는다. 안면도는 꽃지해수욕장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이 정상화될 경우 호텔·콘도와 골프장 등 대규모 체류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수십 년간 반복된 ‘계획만 있는 관광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지사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보강하고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다시 도전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연말 안에 결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16일 새벽 타결되면서 파업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운수회사의 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때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한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3월 낸 분석을 보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0년 1705억원에서 2021년 4561억원, 2022년 8113억5000만원, 2023년 8914억5400만원까지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000억원, 4575억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하면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준공영제 틀은 유지하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는 운수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따져 부족분을 시가 보전하지만,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면 서울시가 1년간 지원할 비용을 미리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노사협상 과정에서 사전확정제를 해결 카드로 꺼내들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왔다.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를 반드시 할 계획”이라며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준공영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준공영제 개편방안으로 사전확정제를 내놨지만, 노조와 운수회사 모두의 반발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가도 철도·도시철도 등과 달리 필수유지업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노선은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긍정적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세금으로 적자를 다 메워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하는 준공영제는 근본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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