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사설]SPC에서 또 절단사고, 1000억대 안전대책 하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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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0: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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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경기 시흥의 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0일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고, 두 달 전에도 큰불이 나 3명이 다쳤다. 최근 1년 사이 인명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건데,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는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다가 일어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꼬여 빠지지 않자 이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끼여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체 작업 도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직접 찾아 안전을 당부한 곳이다. 1년 전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감독과 대통령의 현장 방문까지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SPC는 계열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렸다. 사고가 날 때마다 SPC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2022년이었다. 이듬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안전관리를 다짐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그 막대한 돈으로 대체 어떤 개선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엔 회사 이름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이미지만 신경 쓰고 정작 바꾼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2인 1조 원칙 준수·장시간 심야노동 제한 등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 없이 ‘안전경영’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이 13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PC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산재 근절을 위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산재를 줄이려면 SPC 같은 기업들이 안전경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근로감독과 실질적인 법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은 SPC의 안전관리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강도 높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생명을 갈아넣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온실가스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당장 ‘빠르고 강도 높게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기후위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더 강도 높은 감축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이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했다. 시민의 선택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일 것이다. 국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 지체 없이 탄소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우선 가장 쟁점이던 감축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압도적 다수(77.9%)가 2041~2049년보다 2031~2040년에 더 많이 감축하는 ‘초기감축’(오목형 경로)안을 선택했다. 초기감축안은 당초 51.2%에서 4차례 토론을 거치며 크게 늘었다. 시민들 생각이 숙의를 거치며 분명해진 것이다. 해마다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선형감축’은 19.9%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선형감축에 해당한다.
감축목표와 관련해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 감축 의견이 39.1%로 가장 많았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35.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감축목표를 최소 세계 수준(61%)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로, 이를 충족하려면 정부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인 53%를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은 ‘기업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 55.4%가 ‘매우 동의’했고, ‘피해를 보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도 68.9%가 ‘매우 동의’했다.
대표단의 선택은 일상에서 이상기후 위험을 갈수록 실감한 시민들이 미래세대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탄소중립 실천이 미래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택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탄소 감축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공론화의 기본 정신은 정치권력과 사회가 시민의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이유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의 숙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답할 차례다. 국회는 조속히 시민의 강력한 탈탄소 뜻을 반영해 감축목표와 속도를 높이는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기존 선형감축보다 강화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실천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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