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밖에 1.6억배럴 석유 재고 비축”…해상 봉쇄, 트럼프 ‘자충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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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0: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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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 비축해 둔 원유 재고량이 상당해서 미국의 역봉쇄에도 최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수주 내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략이 유가 상승만 유발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약 1억6000만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가 선적된 채 대기 중인 상태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이번 전쟁 기간 평소보다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해 왔다. 데이터업체 보텍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215만배럴, 지난 3월엔 184만배럴에 달했다. 이는 2025년 평균보다 약 26% 많은 수준이다.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은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해 그 이전부터 수출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란산 원유의 90%를 사들이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수입량을 할당받고 있어서, 늘어난 물량을 즉각 소화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페르시아만 밖에 선적된 채 대기 중인 원유 재고량이 1억6000만배럴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국이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가 하루 평균 약 180만배럴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 최소 7월 중순까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이란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해협 통행을 재개하도록 이란을 압박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WSJ는 “이란은 자신들이 세계 경제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해상에 쌓아둔 원유 재고 규모를 고려할 때 그들의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도 “이란은 1979년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막대한 제재를 받아와서 이런 상황에 비교적 익숙하다”면서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회복력이 강한 나라”라고 전했다.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엘다르 마메도프 연구원은 “봉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트럼프의 허세를 간파할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지닌 중국이 자국 함정을 동원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호위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봉쇄를 통해 중국이 이란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든다는 전략이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미·중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역봉쇄 조치가 중국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미군의 해상 봉쇄로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의 타격이 이란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산 석유 수출 차단은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미국 내 기름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조만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장담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을까지 유가가 떨어지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답한 것도 이제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태국 이란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휘발유 갤런당 20.28달러”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라는 합성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올리며 미국을 조롱했다.
중앙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 구제책’을 내놓았다가 교육부의 철퇴를 맞고 철회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대는 지난 9일 개최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CAU(중앙대) 수능 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AU 수능 케어는 수능 성적을 예상보다 잘 받으면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중앙대는 설명회에서 수능 응시 후부터 성적 발표전까지 수능 케어를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학생은 합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에선 창의형 논술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등 일부 전형에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대의 계획은 ‘수능 납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시 납치는 수능을 예상보다 잘 봤는데도 이미 지원한 수시 전형에 합격하는 바람에 정시 지원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납치된다는 의미를 쓰인다.
교육부는 중앙대가 발표한 제도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기본사항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다.
중앙대 설명회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투명한 대입전형 시행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CAU 수능 케어처럼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전형 설계 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수시 납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이 대입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를 치르고서 정시 전형에 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전형이 계속된다면 최대 9번 이상에 걸쳐 등록과 등록취소가 반복되고 대학의 행정력 낭비가 심할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빈자리를 찾아가는 연쇄적 이동이 3월 돼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중앙대 입학처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CAU 수능 케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경기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버스와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도는 6월19일까지 두 달간 도내 버스 업체 1067곳과 운행 차량 2만1596대를 대상으로 ‘안전 운행 합동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내·시외·마을버스는 물론 단체 이용객이 많은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까지 포함해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또 터미널 28곳과 공영차고지 38곳 등 기반 시설도 고강도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가속페달 잠금장치 등 핵심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행 전 차량 안전 점검 이행 실태, 교통사고 처리 체계 등이다.
터미널과 차고지는 소방시설 유지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 교육 이행 여부와 점검일지 작성도 확인한다.
도는 점검 과정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과 함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유충호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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