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전주 건지산 39층 아파트, 시민 97%가 반대···“국가 도시공원으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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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4 10: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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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 중인 3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맞물리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쟁점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은 10일 오후 전주시 호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건지산 보전 및 관리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 백지화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단체가 공개한 시민 설문조사(439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가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대(절대 반대 76.8%, 전면 재검토 20.3%)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훼손(42.4%)’이 가장 높았으며 ‘공원 사유화(19.2%)’와 ‘특혜 의혹(1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법적 상한선(30%)에 근접한 29.9%로 설정된 점은 공원 보전이 아닌 특정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우선한 특혜 설계라는 지적이다.
사업 주체의 적격성 논란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다.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7.5%는 행정적 불법성을 근거로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 묘역인 ‘조경단’을 비롯해 전북대 학술림, 편백 숲, 오송제 습지 등이 어우러진 도심 핵심 생태축이자 역사 문화의 보고다.
시민단체들은 이 일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의 최적지로 꼽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핑계로 개발권을 민간에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에서도 97.3%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최근 전주천 버드나무 기습 벌목 사태로 불거진 ‘일방통행 행정’ 논란 역시 여론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전주시 수목 관리 행정에 대해 응답자의 88.2%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시민들은 나무를 장애물이 아닌 생명 자산으로 예우하는 ‘나무 권리 선언’과 수목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답자의 98%가 건지산 개발 여부를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민간특례사업 중단 및 숙의 공론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나무 권리 선언 및 조례 제정 등 4대 정책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97%에 달하는 반대 여론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라며 “모든 후보자는 불법·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시민 요구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지산 보전 문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은 투표로 행정의 독단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의원이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재심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는 당헌·당규가 보장한 규정”이라며 “재심 청구를 총선 불이익이라고 단언한 배경이 저는 무섭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 10일 이 후보가 승기를 잡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재심을 청구하자 문정복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선 불복인데 조심해야 한다”면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갈 수 있다.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은 “문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번 지방선거를 총선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 더욱이 정청래 대표 측근의 말씀이니 무게감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어긋난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으셔야지, 계파 챙기기에 급급하면 정치 생명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날부터 이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재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김 지사는 8시간 만에 제명, 이 후보는 2통의 전화 감찰”이라며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 의혹이 제기된 당일 비상징계로 제명된 데 반해, 식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후보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이 하루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부실 조사, 불공정 경선이라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재심 결과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 이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 재감찰 요구하며 단식 농성.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며 경선 득표율 추정치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후 숫자를 삭제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하는데,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분명 슬픈 장면인데,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또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인데, 내일로 미루고 빈둥대고 있습니다. 저건 잘못된 것인데, 나서서 고쳐야 하는데, 사람들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착하고 정의롭고 부지런한데, 나의 몸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바보 같고,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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