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집으로 출장갑니다” 마포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울25]

분당강간변호사 서울 마포구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보장구 위생 관리를 위해 ‘마포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성산로4길 35) 1층에 있는 센터는 가정 방문 출장과 동 주민센터·장애인 시설을 거점으로 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센터는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가정 방문 출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센터로 신청하면 전문 수리업체가 자택을 방문해 점검과 수리를 한다. 1인당 연간 3회까지 출장비를 건당 2만원 지원한다.
또 오는 11월까지 16개 동 주민센터 등을 월 1회 순회하며 수리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마포보장구수리센터 또는 마포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보장구의 수리와 대여, 세척·소독, 상담, 안전교육 등을 제공한다. 바퀴 공기 주입이나 세척·소독 등 간단한 점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브레이크 및 바퀴 교체 등 부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리비 지원도 병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은 연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군이 13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나설 것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의 통행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봉쇄는 이란이 아닌 목적지를 오가는 중립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서한에는 “이번 봉쇄는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란 전 해안선을 포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군은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동쪽으로 아라비아해에서 봉쇄를 시행한다.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는 검사를 전제로 통과가 허용될 방침으로도 전해졌다.
전날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DC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300억원대 자금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무상으로 빌려줬다가 170억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상가 수분양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500만원, HDC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용산 민자역사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HDC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이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HDC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아이파크몰에 지급했다. 이후 별도 계약을 통해 아이파크몰이 해당 매장들을 운영하고, 사용 수익을 HDC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수익은 사실상 360억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1억500만원의 사용 수익만 지급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HDC가 초저금리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지원해준 셈이다.
앞서 국세청도 2018년 HDC의 이런 계약이 우회적인 자금 대여라고 보고 과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는 기간 333억~360억원 규모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458억원으로 추산됐다.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부실 계열사였던 아이파크몰이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하고 유력사업자로 지위를 강화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인 정몽규 HDC 회장이 부당지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정 회장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HDC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요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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