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나”…경찰개혁 국민경청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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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1 00: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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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찰개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고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목소리가 경찰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은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건에서 최초 신고는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조기 경보가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유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뗄 수 없는 지속적 관계이고, 가해자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작은 폭력이나 위협으로 시작돼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신체적 폭력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뢰받은 기관에서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학대 전담 경찰관들 다수가 근무 경력이 짧다. 관련 업무 경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도 연결된다”며 “현장에서 담당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위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장기근무가 필수인데,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국 평균 근무 기간이 2년이더라”며 “국내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고,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지혜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는 “현장에서 볼 때 경찰들이 수사 단계에서 아직까지 형법 등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아 보인다”며 “최소한 담당 사건의 법리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식이나 역량을 갖췄으면 한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는 경찰 업무의 기본 중 기본인데, 여전히 수사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게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내 사건을 어느 지역에 어느 수사관이 담당하더라도 책임감 있고 공정성 있게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까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봉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해달라. 왜 피해자가 분리돼야 하냐”면서 “가해자 긴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등을 통해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지, 왜 피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분리돼 쉼터에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 분리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과 만나 이란전쟁 이후 중동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정기총회 기간 중인 오는 22일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GCC 6개국 지도자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각국에 회동 초청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참석 대상이 다른 아랍 국가 지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이란전쟁이 끝난 뒤 이란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이후 이란과 중동 전반에 대한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유엔총회 기간 아랍·이슬람권 8개국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을 논의 바 있다. 당시 회동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초안이 공개됐고, 이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을 전제로 한 ‘미니 계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부터 독립적인 계정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17일 구체적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13~14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만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에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15~18세 이용자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가 SNS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라며 “언제, 어떻게 SNS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계속해서 화면을 스크롤하도록 설계된 피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아동·청소년의 SNS 접근과 이용 시간을 제한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U는 앞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했다. 애플,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EU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검색엔진, 개인정보 보호 관행 등을 변경해왔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으려면 효과적인 연령 확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SNS 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가 애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U 역시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플랫폼의 기술적 의무를 추가로 정해야 한다.
EU 키즈법은 아직 정식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하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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