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노사정 큰 이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될 듯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적용제외)’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당정이 입장을 바꾼 채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기준 범위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각공원
“어리둥절해진 채 당신을 놓아두고서/ 저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가본다/ 이대로 조금 더 걸어도 좋지만// 저만치 걷던 내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나 없이/ 살지 않게 하려고”(‘조각 공원’ 중) 사랑과 상실을 정제된 언어로 벼려내는 시인의 세 번째 시집. 39편이 실렸다. 전욱진 지음. 현대문학. 1만2000원
이럴 때 이런 그림책
무언가 시도하며 불안해하는 아이에겐 풀밭을 찾아 나선 염소들이 트롤을 만나는 ‘용감무쌍 염소 삼 형제’를 읽어주면 좋다. 이처럼 아기가 화낼 때, 친구와 싸웠을 때 펼치면 좋은 그림책이 등장한다. 전문가들이 고른 60여권을 상황과 함께 소개한다. 엄혜숙·김순한·이태용 지음. 세로북스. 2만5500원
절대 쫄지마
작가의 66번째 장편. 그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인 탐정 홀리 기브니가 주인공이다. 스토커의 집요한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 인권 운동가의 경호를 맡게 된 홀리의 활약상과 더불어 연쇄 살인 이야기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2만2000원
인도네시아 문학통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문학의 흐름을 한 권으로 살피는 책이다. 인도에서 유래한 <마하바라따>와 <라마야나> 등 서사시부터 일본 식민지 시절 ‘42세대’와 독립 이후 ‘45세대’를 거쳐 현대 인도네시아 문학까지 시·소설·희곡·번역문학·에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분석한다. 김장겸 지음. 휴인.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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