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유가 극복 1.5조 긴급 추경…“대중교통 반값·피해계층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6:1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울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매칭 사업에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자치구 민생현안 대응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1조4857억원 대비 2.8%에 달하는 1조4570억 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서울시 예산은 52조9427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 분야는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과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지원(1529억원), 자치구 지원(3530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칭 사업에 시비 1529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서울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임에도 국고보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로 책정(타지자체 80%)돼 다른 지역 대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은 제한적인데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와 민생 예산은 늘어 재정 운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 결정 등 구조적인 불합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시비 매칭액을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민생현안 대응 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담았다. 통상 조정교부금 정산분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감안해 교부금 일부를 선제 지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고유가 대응 체질 개선 부분에는 4976억원 규모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 대상으로 6월까지 3만원 페이백을 시행하고, K-패스 정액형 상품은 9월까지 50% 할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도 병행해 에너지 수요와 교통인프라를 함께 전환할 방침이다.
피해계층 밀착지원에는 1202억원이 투입된다. 중동발 소비위축과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지원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 보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린다. 유가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도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취약 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번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미래 세대가 짊어질 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치른 페루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전직 대통령 딸이자 일본계 페루인인 후지모리 게이코 후보가 최다 득표해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
페루 여론조사업체 다툼은 이날 우익 정당 ‘민중의 힘’ 소속 후지모리 후보가 16.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강경 우파 ‘대중의 힘’ 라파엘 로페스 알리아가(12.8%), 중도우파 ‘좋은 정당’ 호르헤 니에토(11.6%), 민족주의 정당 연합 후보 리카르도 벨몬트(10.5%)가 뒤를 이었다.
페루 선거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이에 따라 1위를 차지한 후지모리 후보는 오는 6월 7일 열리는 결선투표행을 확정 지었다.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로페스 알리아가와 니에토 후보 중 한 명이 결선에서 후지모리 후보와 맞붙을 전망이다. 새 대통령은 오는 7월28일 취임해 2031년까지 5년간 페루를 이끈다.
후지모리 후보는 1990년부터 10년간 집권하며 철권통치를 휘둘렀던 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다. 부친은 반정부 세력 학살 및 부패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사면됐다. 페루 리마로 이주한 일본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일본과 페루 이중국적자였다.
후지모리 후보는 2011년부터 세 차례 대선 결선에 올랐으나 모두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페루를 ‘블루 타이드’(중남미 우파 지도자 물결)에 합류시키겠다며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의 보수 지도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는 치안이었다. 후지모리 후보는 ‘질서와 경제적 안정’을, 사업가 출신의 로페스 알리아가 후보는 ‘범죄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걸었다. 국방 및 문화 장관을 지낸 니에토 후보는 경찰 수사의 전문화와 시스템 정상화를 공약했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고 있다. 현재 디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의 탄핵과 후임자들의 잇따른 교체로 인해 지난 2월 취임한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 임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올해 대선 후보는 역대 최다인 35명에 달한다. 정당 설립 요건이 낮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후보가 난립한 결과다. 특히 2024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의원직 동시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대선 후보 중 21명이 상원의원 선거에도 함께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33년 만에 양원제가 부활하여 상원의원 60명과 하원의원 130명을 함께 선출했다.
대선 정국에서 환경보호 의제가 소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AP통신은 아마존 내 불법 채굴과 삼림 벌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주요 후보들이 안보와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느라 환경 공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