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대구,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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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1: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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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대구시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단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성서산업단지(5차 제외)와 달성 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최근 5년 이내 설치됐거나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74억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12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함께 벌인다. 시는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 사업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61.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9%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하락한 32.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5주째 60% 초반대를 기록 중이다.
리얼미터는 “중동 휴전 합의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과 증시 안정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국정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대북 무인기 사건 사과를 통한 안보 관리와 고유가 위기 속 자영업자·물류업계 지원 등 민생 대응이 더해지며 소폭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서울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60대에서 올랐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오르고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6%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1.3% 하락해 30.0%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0.5%포인트 상승한 3.3%, 개혁신당은 0.5%포인트 오른 2.8%, 진보당은 0.5% 상승해 2.0%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3주 만에 반등해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며 “중동 휴전 기대에 따른 대외 경제 회복세와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두고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갈등이 공개 충돌로 번지며 당내 혼란이 부각됐고, 이로 인해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의 이철우·김재원 간 (공천) 충돌과 대구 주호영의 컷오프 논란이 맞물리며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12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20m 높이의 통신탑 위에선 20년차 택시기사인 고영기씨(57)가 2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구조물에 올랐다. 지름 약 140cm 길이의 원통형 공간에, 가운데는 35cm 길이의 기둥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 그는 “앉으면 기둥이 코앞에 있다. 앉은 채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며 “잘 때도 다리를 펼 수 없고, 새우잠을 자기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좁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2019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사업주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택시노동자의 완전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초 2024년 8월 도입하려 했으나 2년 연기돼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냐 여야는 개정안으로 이 법의 시행을 또다시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일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약속받고,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여야 합의로 제정됐던 법안 시행이 또 연기된 것이다.
고씨는 “택시발전법은 공짜노동으로 착취받는 기사들을 보호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기준금)을 채우려고 하루 13~14시간씩 일해야 겨우 200만원 벌어가는 노동착취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도 7년째 시행 한번 못 했는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또 2년을 유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 택시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씨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10명 중 6명은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나머지 4명은 보장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가치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택시노동자들은 국회가 사실상 택시발전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고, 결국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년 뒤에 또 유예할 것이 뻔하다. 이번에 매듭짓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고공농성 2주가 넘도록 그간 정부와 국회 관계자 중 누구도 고씨를 찾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알리지도 못했다. 고씨는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최종 통과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주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스스로 이곳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저를 밀어 올렸다”며 “더이상 택시노동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제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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