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회의 ‘샹산포럼’ 개막…대표단 격 높인 미, 패싱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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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1 0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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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다자안보회의인 샹산포럼이 개막했다. 미·중 군사 대화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이번 포럼에 대표단 급을 높여 참여한다. 반면 일본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13회 샹산포럼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다. 둥쥔 국방부장이 16일 개막식에서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촉진하자’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약 100개 국가·지역과 국제기구의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신시아 캐러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수석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한다. 미국은 지난해 주중대사관 국방무관을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격을 높였다. 캐러스 국장은 2023년에도 포럼에 참석했으며, 2024년에는 캐러스 국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 참석자의 급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며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중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에 합의한 뒤 군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양즈빈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과 새뮤얼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첫 양자회담을 했다.
일본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명보는 지난해 일본 주중대사관 무관과 방위연구소 연구자가 포럼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정부 인사가 초청받지 못했고 주중대사관 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방대 부총장이 대표단장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이달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중국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대미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대신, 일본의 과거사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최근 워싱턴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두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샹산포럼은 서방 주도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포럼)에 대응해 중국이 2006년 시작한 다자안보회의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자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한 행정 조치가 적법한 지를 두고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16일 HIV 감염인인 A씨(70대)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남구청은 A씨의 장애 정도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 판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세부적인 판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남구 측은 “법치 행정의 원리상 현행 법령과 기준을 벗어나 달리 판단할 방법이 없고, 입법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센터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다시 남구청을 통해 장애 등록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를 제기했다. 지자체는 현행 장애등록법 시행령에 HIV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 자체만을 장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의료 차별 등이 감염인을 장애화하고 있다”며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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