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단독]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20명 ‘직무정지’···최장 3개월 무더기 행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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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15 02: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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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방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직무 정지 단체장들은 매월 400만원 가량의 급여도 받는다. 단체장 공백 사태는 본 선거가 치러지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29명 중 20명이 당내경선 등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 직무는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 중 1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각 지난달 9일과 2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5개 구 중 3곳의 구청장이 직무정지 상태다.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달 13일, 동구와 광산구청장은 같은달 18일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직무 정지를 택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시장이 가장 이른 지난달 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3월에만 나주시장과 광양시장, 장성·보성· 장흥·영암·무안·영광·함평군수의 직무가 정지됐다.
4월에도 해남과 곡성, 구례군수가 예비후보가 됐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담양군수와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군수도 지난 7일과 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단체장들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가 된 만큼 선거사무소와 조직을 5월 본 선거운동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한 단체장은 “행정 공백을 생각하면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복귀해야 하지만 그러면 선거사무소와 조직도 모두 해산해야 한다”면서 “5월에 다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가 정지된 단체장들은 급여도 일부 받는다. 관련 규정에는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올해 연봉이 1억2133만원인 만큼 월평균 404만원을 받는다.
행정 공백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은 민주당 경선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기초와 광역단체장 경선을 4월 말과 5월 초 마무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광주의 경우 2월 초부터 후보공모를 시작했고 3월 말부터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기 시작했다. 경선 일정이 예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지면서 단체장들의 예비후보 등록 시기도 이에 맞춰 앞당겨진 것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지역 단체장 대부분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심각한 문제”면서 “민주당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선 일정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이달 초 해당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27만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만7000여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전화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해 일정 시간대 내 허용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지된 자동 발신 방식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중국문자박물관의 한글 전시에 오류가 있다는 기사가 지난달 10일 국내 주요 매체들에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누리꾼 제보’라며 올린 글을 소개한 기사였다. 서 교수는 “한글이 중국의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인 양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국이 한복과 김치에 이어 “한글까지도 중국의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뻔하다”고 적었다. 박물관 측이 한글 창제 연도를 ‘1443년 12월’이 아닌 ‘1444년 1월’이라고 쓴 것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중국문자박물관을 찾았다. 안양은 갑골문자가 대거 출토된 곳이다. 한글은 갑골문자에서 기원하지 않은 문자들을 보여주는 제4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반도(한반도) 민족과의 공통의 문자”라고 시작한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고 시작하는 훈민정음 해례본 한문 서문과 조선 시대 간행물인 <대명률직해>, 중국어 교재 <사성통해>, 불경 <지장경> 순한글 번역본이 차례로 있다. 안내문은 “중국 조선족은 1950년대 이후 조선(북한)을 따라 한자 사용을 취소하고 한글을 채택했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1444년 1월은 1443년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북한은 1월15일을 한글날로 기념한다.
한글은 전시된 수십 가지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밖에서 한문 번역에 사용됐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관람객들은 이 점을 흥미로워했지만, 누구도 착각하지 않았다. 한글이 남북한 문자라는 점은 상식인 데다 애초 이 박물관은 한자를 통해 중국인을 ‘중화민족’으로 통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이 한국 전통문화를 훔쳐 간다는 이미지는 한국 일각에서 강력하다. 서 교수가 온라인상의 화제를 SNS에 소개하고 논평을 더하면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며 ‘문화 도둑’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조선족 대표의 한복 차림 논란이 단적이다. 중국의 한 연구자는 조선족이 한반도와 언어·문화를 공유하면서 중국에서 소수자라는 점이 잘 이해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을 잃으면 민족 갈등이 극심해지거나 억압적 국가가 될 수 있다. 특정 문화 상징의 귀속만 강조하는 접근은 혐중의 불쏘시개만 될 뿐, 중국이 균형을 잃을 때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족 정책은 현재 소수민족의 다원적 정체성보다는 국가적 일체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3월 ‘민족단결촉진법’이 제정됐다.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는 조선족 교과서도 이주사와 독립운동사 대신 중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더 강조한다. 한국은 중국에 “왜 조선족의 역사를 지우느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왜 한국의 문화를 빼앗아 가느냐”고 문제 삼는다.
다원성과 일체성의 균형이 깨진 중국은 한반도에도 문제적이다. 다민족 국가로서의 현실을 이해하되 긴밀한 역사로 얽힌 이웃으로서 할 말은 해야 한다. 틀린 사실과 엉성한 논리로는 적확하고 당당하게 지적할 수 없다. 서 교수의 미디어 활용 방식과 보도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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