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충남 태안군은 2일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와 태안읍 중앙로 일원 등에서 각각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와 ‘2024 태안거리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사구축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해안사구의 신비로움을 만나볼 수 있는 생태관광 축제다. 신두사구는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태안지역 대표 여행지다.오전 11시 전까지 현장에 도착하면 접수 후 생태탐방로(B코스 2㎞)를 걸으며 사구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걷기대회 외에도 커버댄스와 난타 공연, 레크리에이션, 익스트림벌룬쇼, 재즈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체험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보드게임, 모래향초 만들기, 모래 타임캡슐 만들기, 해양생물 클레이아트, 포토프린팅 등을 즐길 수 있다.2~3일 열리는 2024 태안거리축제는 2002년부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돼온 태안 대표 행사다.올해 축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