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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강원 인제 대암산 내 보호구역 70헥타아르(㏊)가량이 무분별한 벌채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호구역 정책이 한국을 포함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지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내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그린피스는 환경단체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그린피스와 우이령사람들은 보고서에서 대암산에서 2018년말 벌채가 시작되면서 축구 경기장 약 87.5개 크기에 해당하는 약 70ha 이상의 훼손 현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이 가운데 10㏊는 천연보호구역이었고, 그 외 다수의 지역도 야생동물 서식지이자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었다. 대암산 용늪 일대는 1997년 제1호 람사르습지로 등재된 곳이다. 람사르습지란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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