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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2024 대선에서 대패한 미국 민주당이 반성과 함께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독자적인 이미지 구축 실패, 경제 문제 대처 미흡 등 패배 원인 분석이 이어졌다.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패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표출됐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대선 후보 사퇴를 결정한 시점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올해 중순까지도 선거 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6월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참패하고 3주가 지난 7월21일에야 후보직을 내려놨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갑작스레 등판했다.한 민주당 기부자는 “바이든은 왜 그렇게 오래 버텼을까? 그는 (건강 상태를) 감추지 말고 훨씬 일찍 내려 놨어야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아무도 그에게 ‘아니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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