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장관과 만나 국산 무기의 수출 협력을 논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사우디 국가방위부는 국방부와 별개의 부처다. 왕실과 유전 지역, 메카·메디나 등 성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방위부 장관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장관은 회담에서 국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2월 사우디 국가방위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공동연구개발, 후속군수지원 등 패키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알고 있다”며 화답했다.회담에 앞서 압둘라 장관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의 기동·사격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K2전차 등을 포함해 육군 보병과 포병...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부지 3곳을 공개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에서 가용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이다.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면적 3790㎡),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3690㎡),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9506.9㎡)를 공고했다.서울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했다. 지난달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새로 포함되면서 이번 공모가 가능하게 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참가 등록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등록 마감에 앞서 오는 8일 관련 사업설명회를 연다. 참가 등록한 업체로부터 사업기획안은 내년 1월3일까지 받는다. 민간투자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서울시는 사업기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우수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소탐대실’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을 병행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비판적 지지층을 달래려는 보여주기식 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지만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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