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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8 01:2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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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한국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선언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당진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강행해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5일 “가스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이 변화된 정책과 가스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 LNG 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120만t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 LNG 터미널 증설 계획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을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를 수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가 민간 임차 물량으로 추진한 용량이 사업 시작 10년 이내에 4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건설 계획을 “좌초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가스공사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의 민간 임대 용량은 2026년 이후 10년만에 142만6000㎘에서 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주식시장 표를 의식하다 소탐대실하고, 정부·여당의 세수 펑크에 일조했다”며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사회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 교수는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먼저’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금투세를 폐기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정했는데.“이 대표가 세수 펑크에 일조한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 동력뿐 아니라, 이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기본사회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절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노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601명)의 44.5%(286만8359명)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다만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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