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B씨(60대·여)를 입건했다.A군 등은 10대 3명은 지난 10월 25일 오전 4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3점과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대범하게 절도행각을 벌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은 옆 거울이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옆 거울 접힘 여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경찰은 피해차량에 남겨진 용의자들의 지문과 CC(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서 지난 4일 경남 김해에서 3명을 모두 붙잡았다. 이어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B씨도 찾아냈다.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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