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미래대응기금으로 ‘기존 사업’…재정 안정 ‘비상금 역할’ 퇴색

개인회생대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보고서‘반도체 호황’ 늘어난 세수로 조성재정 변동성 대비 ‘취지’서 벗어나전체 45조여원 중 절반 이상 투입반복 지출되는 ‘복지사업’도 논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계속사업) 구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45조4000억원) 중 계속사업은 23조6000억원으로 신규사업 21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계속사업이 전체 사업의 52%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계정을 두고 추가 세수를 투입할 계획이다.
계정별로는 청년계정 13조3300억원 중 계속사업이 8조8600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성장동력계정도 전체 14조16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이 9조3100억원으로 65.8%에 달했다. 교육·인재계정의 계속사업 비중도 55.9%였다.
연구소는 재정의 ‘비상금’ 역할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면 기금이 각종 사업을 직접 떠안는 ‘사업기금’ 기능보다 추가 세수를 비축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계속사업이 비중이 크면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기존 재정체계에 예산을 공급하는 ‘재정 안정화’ 역할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계정의 경우 10조2700억원 가운데 9조10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지만 연구소는 지방계정의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 지원이 그만큼 새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계정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는 사업 가운데는 집행 부진을 지적받았던 사업도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예산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사용돼 집행률이 24.9%에 그쳤고 95억1000만원이 이월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내년 예산을 7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점도 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의 혜택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은 한번 도입하면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기와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력망·AI 설비 등 한시적 대규모 투자는 기금이 직접 수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세수를 적립해 필요할 때 기존 재정체계에 공급하는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0년 가까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을 지켜온 분수대가 북서울꿈의숲으로 자리를 옮긴다. 분수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약 7000명이 모일 수 있는 시민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 보행·관람·휴식 및 공연과 축제까지 가능한 시민광장으로 재편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수대와 단차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하나의 넓은 광장으로 연결해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동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기반으로 대형 미디어 콘텐츠와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심 명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콘텐츠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공공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수대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이곳을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 시부야 등과 같은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분수대가 이전한 자리의 단차와 장애물을 모두 없애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도심 무대로 활용한다. 특히 명동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한 관광객이 광장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다 남대문시장과 남산 등 주변 관광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 관광 연결 거점’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및 조성 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들어간다. 분수대를 해체해 보존 절차를 거친 뒤 수장고에 임시보관하고, 기존 부지는 평탄화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임시광장으로 조성한다. 연말연시가 지난 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장 본공사를 진행한다.
한국은행 분수대는 1978년 설치됐다. 높이 12m, 직경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당대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이일영 작가의 작품이다.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쓴 사람들의 모습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상징한다.
철거한 분수대는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동문광장에 다시 터 잡는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 손상과 백화 등 노후화한 부분도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수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중구청, 지역기업 ㈜신세계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협약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분수대 이전 부지를 제공하고, 중구청은 광장 조성 이후 운영·관리를 맡는다. ㈜신세계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한국은행 앞 분수대는 반세기 가까이 서울 도심의 상징이었다”며 “이제 그 자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걷고 쉬며 문화를 즐기는 광장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공간을 넓혀 혼잡을 줄이고, 분수대 역시 철거가 아닌 복원·이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왕’ 조용필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팬들과 만난다. 소속사 YPC는 조용필이 오는 11월27∼29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6 조용필 & 위대한탄생 콘서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조용필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YPC는 “이번 콘서트는 수많은 명곡과 독보적인 무대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써 온 조용필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라며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대표곡을 비롯해 조용필의 음악적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했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록과 발라드, 트로트, 민요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친구여’, ‘모나리자’, ‘꿈’, ‘바람의 노래’, ‘바운스’ 등 세대를 넘나드는 히트곡을 발표했다. 2022년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을 내놓으며 음악 활동을 재개한 조용필은 2024년에는 정규 20집을 발표했다.
서울 공연 입장권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예스24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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