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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탈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농업4법’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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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7-31 03: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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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탈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엔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 공주에 있는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1명이 다쳤다.
2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에 있는 비행장에서 경비행기가 이륙 중 약 20~30m 높이에서 고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28)가 이마 열상 등으로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경비행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50여일이 지났다. 야구로 치자면 새 감독이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건, 팀 안팎 모두의 소망이다. 팬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다.
김성근 감독의 별명은 ‘야신(野神)’이다. 정작 김 감독이 더 아끼고 좋아하는 별명은 ‘잠자리 눈깔’이다. ‘지옥훈련’으로 알려진 ‘혹독한 연습량’이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훈련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구석구석을 모두 살피며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팀(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만 한 것이 없다.
올 시즌 한화를 ‘다른 팀’으로 만든 건 8할이 김경문 감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김 감독은 손사래를 친다. 김 감독의 오랜 지론은 “가장 멋지고 기쁜 경기는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이 경기 후반 좋은 활약을 해줘서 이기는 경기”다.
한화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야수 기용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주전들의 활약은 물론 중요하지만, 팀이 강해지는 것은 더그아웃 전체의 힘이 모일 때다. 후보라고 마냥 앉아만 있으면 긴장감이 줄기 마련이다. 경기 후반이면 어떻게든 경기에 내보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김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다. ‘나도 승리에 보탬이 됐다’고 느끼게 하는 야구다. 9명의 야구보다 26명의 야구가 더 강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인식 감독은 좋은 감독의 조건으로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뜻한 가슴을 얻기 위해선 “300패 정도는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기 중 선수의 실수 또는 잘못이 나왔을 때 혼을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최하수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감독이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결정으로 승리했을 때’ 나온다. ‘역시 내가 잘했어’라는 편향이 쌓이면 자만과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김 감독은 “적어도 300패를 해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패배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위기의 징조를 미리 파악하는 힘이 는다. 명장으로 가는 길은 패배를 통해 닦인다.
김태형 감독도 비슷한 맥락을 강조한다. 한화가 그런 것처럼 올 시즌 김태형 감독도 롯데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흔들리고 넘어질 듯하다가도 새 얼굴들의 활약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감독은 엄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경기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 감독이 ‘만기친람’하기 시작하면 선수들의 창의적 플레이가 사라지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경기 전 이뤄지는 전력분석회의에 웬만하면 코치들도 참석시키지 않는다.
야구는 복잡한 경기고, 감독의 구체적 지시는 선수들의 시야를 좁혀놓을 수 있어서다.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비 위치를 옮기는 ‘시프트’가 대표적이다. 김 감독은 말한다.
“감독으로서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타구가 이쪽으로 갈 거 같애. 그때 감독이 내야수한테 ‘이쪽으로 옮겨’라고 지시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고 정말 옮겨서 딱 맞아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일나요. 그러면 다음부터 선수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플레이하기 어려워져. 감독만 쳐다보거든. 알아서 하는 거랑,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명장이 되는 길은, 좋은 팀으로 이끄는 길은 어쩌면 단순하다. 감독은 모두를 봐야 하지만, 모두가 감독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든 경기든 구석구석 빈틈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든 선수를 파악하고 경기에 적절히 투입해 ‘함께하는 야구’를 만들어야 한다. 내 의중을 잘 아는 몇몇만 데리고 하는 야구는 약하다.
승리를 만들어낸 자신의 결정에 갇히면 팀과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과감하게 맡기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감독만 바라보게 되면, 헤쳐나갈 힘이 떨어진다.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한다. 정말 좋은 감독은 뛰어난 전략을 가진 이가 아니라 ‘위닝 컬처’를 심는 이다. 오랜 ‘지도자론’에서 벗어나는 중력탈출속도 초속 11.2㎞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고 보니, 예를 든 감독 4명이 모두 ‘김씨’다. 우연이다. ‘역시 김씨가 야구를 잘해’라는 일반화는 사절이다.
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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