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국힘 절반은 아직도 ‘윤석열에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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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02: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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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친명·반명’ 논란과 달리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9명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우호·옹호(+)와 비판·거리두기(-)로 나눠 측정해본 결과, 윤상현·김민전·장동혁 의원 등 54명은 우호 방향으로 분류돼 전체 의원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조경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22명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뚜렷이 대비됐다. 나머지 33명은 태도가 중립(0)으로 나와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웠다. 공개 발언 횟수가 현저히 적은 의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이념 점수가 비슷한데도 태도가 갈린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추경호 전 의원(+0.499)과 우재준 의원(+0.502)은 이념 점수가 거의 비슷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각각 +0.766과 -0.707로 정반대의 위치를 보였다. 김민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이념 점수는 +0.625점, +0.622점으로 거의 같았지만, 태도는 각각 +1.319와 -1.224로 갈렸다.
개별 발언을 보면 12·3 불법계엄 발생 1년을 전후해 변화가 나타났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1.006)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절연’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내란 초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권영진 의원(-0.636) 등 일부도 비판적 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윤 어게인’ 세력 포용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제기된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우호 방향으로 분류된 의원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내부에서 ‘절윤’ 목소리가 나와도 장동혁 세력에 밀려 세력화·조직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73명의 이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같은 척도로 측정해보니, 1.105~1.138점에 몰려 있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기별로 부정적 발언 비율의 등락은 있었다. 2024년 6월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정적 발언 비율이 18.4%로 나타났다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0.8%로 내려간 뒤 1~7%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지난 6월 9.1%로 다시 올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6월 증가는)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당대회용 발언으로 봐야 한다”며 “아직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태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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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붙은 상징적인 수식어다. 12·3 내란 이후 7개월여의 수장 공백 끝에 취임한 안 장관에게는 군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문민 통제를 바탕으로 군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방통’으로 평가받았던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를 확대하는 한편 12·3 내란 이후 군의 지휘체계와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군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냈다.
퇴임을 앞둔 시기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라는 중대한 현안이 주어졌다. 안 장관은 파병 결정 기준에 대해 “모든 것은 국익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며 “미국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내비쳤다.
1년2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그에게 매듭짓지 못한 과제도 남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 도출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과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고 장관은 인내하며 참는 자리였다”며 국회로 돌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맥을 짚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을 지난 7일 국방부에서 만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 일했다.
“문민 장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 소회가 엇갈린다.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 2개월이었다. 그동안 벅찬 순간도, 힘든 순간도 있었다. 국민적 기대와 역사적 사명감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국방장관에 임해왔다.”
-재임 기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문민 장관이 들어온 이후 국방부 내 문민화 비율이 높아졌다. 보좌관과 차관보, 실·국장이나 과장 등 각 직급에서 문민 출신 비율이 늘었다. 12·3 내란을 청산하는 작업 또한 문민 출신 장관이 아니었다면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군 내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국군정보사령부 개편,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등을 주요 개혁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그간 권력의 주구로 활용됐던 방첩사의 인물 세평이나 동향 보고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 방첩사의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으로 분산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다. 내란 종식을 신속하고 강도 높게 매듭짓기를 바라는 강경 여론과 법과 절차에 따라 한 치의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자주국방의 기틀이 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을 마무리 짓고자 했는데, 이를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시 군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군의 문민화 기조를 더 밀고 나가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민 장관 체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관 후보자가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는 분인 만큼, 개혁 정신과 맥을 잘 이어받아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이 뜨겁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과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군사적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기여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관계를 고려해 보다 빨리 기여해야 한다는 고민이 정부 내에 있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은 우리 국익에 기반을 두고 해야지, 미국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측에서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생각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의 장기화가 국민의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익에 기반을 둬야 한다.”
-파병이 불가피한 상황인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 호르무즈 상황을 고려해 비전투든, 혹은 여러 비(전투)자산이든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국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동 정세를 비롯한 현지 상황이 안정화 되는 것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기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국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나.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필요하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가능할까.
“그런 단계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 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이후 그 이듬해까지 검증을 끝냈어야 함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증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결국 4년 만에 다시 검증을 진행하게 됐다. 올해는 FOC 검증과 함께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토양이 갖춰진 만큼, 이번 하반기 SCM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작권 전환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가 함께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새롭게 구성된다. 그 산하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편성되어 운용되는 6개 구성군사령부가 편제된다. 사실상 가장 촘촘하고 완벽한 지휘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반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본다.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목표연도 도출을) 꼭 매듭짓고 싶었지만, 이제는 후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재임 기간 한·미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여러 차례 부각됐다.
“한·미 관계를 우려할 일은 없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했다. 이 외에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의 접촉도 이어왔다. 그간의 소통을 고려하면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크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논의가 쌓여왔다. 따져 보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 때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헌정사 내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꾸준하게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안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전에서는 육·해·공군이 칸막이가 없는 다영역 작전을 수행한다. 군 간에 칸막이가 없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 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8월에 진행된 공청회가 파행됐다.
“추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지는 후임 장관이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7월 말~8월 초 열린 육·해·공군별 정책설명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세미나와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그간 제기됐던 병역 의혹은 직접 소명할 것인가.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에 근거해 소명할 것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문민 장관의 역할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장관은 전작권 회복과 국방개혁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을 도약시켜 자주국방을 완성해 주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차기 장관이 전작권 회복과 3군 사관학교 통합 현안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성실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과감하게 개혁을 이뤄주길 소망한다.”
-장관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의원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고, 장관은 인내하며 참는 자리였다. 이제는 그간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당의 중진으로서 필요한 시점에 국방 현안에 대해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은 16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후 70여일이 지나도록 원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의 행태를 심각한 직무유기로 판단한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덕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임에도 지난 제9대 의회에 이어 반복되는 원구성 교착으로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주민의 일상과 행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감당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룬 제10대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5차례 본회의를 통해 의장 선거를 시도했지만, 양당 간 이견으로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로 인해 대덕구는 조직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간위탁 시설 위·수탁절차, 빈집 정비계획 심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참여연대 등은 의회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반기 의장을 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에서 맡고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맡되 전·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세 자리 중 두 자리를 의장을 맡지 않는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의 타협안도 제시했다. 또 원구성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양당이 동수를 이룰 경우 원구성 투표 기한과 횟수를 정해 미선출 시 추첨 등 대안 절차를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함께 제안했다.
앞서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호소문을 내고 “출범 두 달 넘게 의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구민 생활과 구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빨리 의회를 정상화해 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의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하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힘 측에 추석 전 의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를 정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채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반복적으로 무효표를 행사하며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견제도, 구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다”라며 “정식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와 공개협상, 본회의 표결에 즉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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