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동공장매매 윤석열 측, ‘국민에 계엄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설문동공장매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28일 “(대선 후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의 당내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추진 약속을 번복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 대표 선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당무 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25일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처분을 요구한 권영세 의원(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전 사무총장)에 더해, “저 역시 징계 회부하라”고 주장한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추가 인적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에 회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혁신 2대 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과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극단과 음모의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미래, 합리와 책임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안철수가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 등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법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한다면 누구보다도 저 안철수가 제일 앞에 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만 좋아할 일”이라며 “지금은 보수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기류에 맞서 당내 단합이 필요하다는 지지층 일각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셔틀 외교는 이시바 총리가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도 적어도 한·일관계는 첫걸음을 잘 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이어 업무 만찬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이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미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이 잘못됐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없다”며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니 그렇게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도는 가족 단위 캠핑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캠핑장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우수캠핑장 인증제’에 따라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경북에 등록된 민간 캠핑장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3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캠핑장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북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되며, 우수캠핑장 현판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에 있는 캠핑장에는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준다.
지난해에는 영천 별밤캠프, 영양 수비 별빛캠핑장, 영덕 메타쉐콰이어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선정됐다. 이들 캠핑장은 경북도의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과 가족 체험 시설(야외극장·전망데크·트램펄린 등)을 추가 조성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3년 캠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이용자의 76.1%가 가족 단위였으며, 캠핑장 선택 기준으로 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캠핑장 경쟁력과 가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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