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산업부 측에 한전 KDN·마사회 ‘YTN 지분 전량 매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06:14 조회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명품쇼핑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각각 KDN과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그해 9월 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 등을 집무실로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에 매각하도록 각각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산업부 소관 공기업이 아니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입찰 참여는 제한됐다.
같은 해 10월23일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진그룹이 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30.95%)을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방통위와 산업부가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각각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손잡고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사되면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메모리 칩을 직접 생산하는 첫 사례다.
16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K하이닉스와 인텔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시설 일부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인텔과 SK하이닉스 및 메모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주요 클라우드 기업이 합작법인(JV)을 세우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이오에서 어떤 종류의 메모리를 생산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협상 역시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성사되면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영역은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넓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약 40억달러를 들여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국내 등에서 생산한 D램을 가공·패키징하는 후공정 시설로, 메모리 웨이퍼를 직접 만드는 전공정 설비는 아니다.
이번 논의는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와 주요 고객사로부터 공급 확대 요구를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현지 생산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같은 달 SK하이닉스의 인텔 오하이오 공장 인수설도 제기되기도 했다.
인텔은 2022년 오하이오에 대규모 첨단 반도체 생산단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당초 2025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두 공장의 완공 시점은 각각 2030년과 2031년으로 미뤄졌다. SK하이닉스가 시설 일부를 활용하거나 투자에 참여하면 인텔은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신규 공장을 독자적으로 짓는 것보다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압박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생산 비용과 규제 승인은 주요 변수다. 인건비가 높고 소재·장비 등 반도체 공급망 상당 부분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미국 현지 생산 시 한국보다 제조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핵심기술 규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HBM과 첨단 D램 제조에 활용되는 일부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해외 공장 가입 및 기술 이전 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이 관련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생산기지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