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있을 가능성 배제 않고···부산 ‘예인선 침몰’ 잠수사 투입 선내 수색 추진

부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선체 수색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티엔에스캐처호를 운용하는 A선사가 오는 15일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선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앞두고 선체 침몰 형태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전남광주 여수에서 발생한 해난사고 당시 잠수사가 82ｍ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수색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87ｍ 지점에 침몰해 있다.
해경 관계자는 “잠수사 투입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해역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그간 물에 잠긴 채 조류에 떠밀려 이동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를 추적해왔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전복된 이후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동쪽 4.5㎞ 지점까지 표류하다가 다시 남서쪽으로 0.8㎞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음파탐지기로 선체를 확인했고, 지난 8일 해군무인잠수정이 선박명이 적힌 선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2일에는 민간 업체가 음파탐지기를 사용해 티엔에스캐처호 선체의 스캔작업을 진행했다.
아직 선체에 실종자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박이 갑작스레 뒤집어지면 선내에 있던 이들이 정신을 잃고 탈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사고 당일 해경은 침몰 전 조타실에서 의식을 잃은 한국인 선원 1명을 발견했다. 이 선원은 육지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했다.
승선원 8명 중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무사히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2명은 숨졌다. 사망이 확인된 이 중 1명은 조류에 떠밀려 지난 9일 경북 포항시의 한 해변에서 발견됐다. 남은 실종자는 한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5명이다.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국군포로 한재복·노사홍씨에게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탄광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북한은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게재를 통해 내용 전달로 간주)로 소송 제기를 알리고 궐석 재판을 했다. 북한과 그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시한 첫 판결이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보유한 북한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경문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해두고 있다. 이 돈이 현재 2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법원이 이 돈을 추심금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여의치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원고인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정부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북한이 2020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한 금액이다. 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은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기에 1심 판결은 확정될 것이다. 북한은 손해배상금을 무시할 것이고, 정부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인 2018년 세워진 4층짜리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화해·협력·소통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그 흔적을 지워버린 건 이듬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의 여파였다. 북한이 남한과 대화의 담을 쌓고, 아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나아간 것도 그즈음부터였다. 통일부는 이날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북한은 아직 그럴 뜻이 없는 듯하다. 언제쯤 한반도의 봄이 다시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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