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평화’까지 깨뜨린 미국…“궤도에 무기 배치” 첫 인정

미국이 지상과 위성을 공격·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우주 궤도에 배치했다고 인정했다. 59년 전 세계 각국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한 이후 우주 무기 배치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궤도상 우주 통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은 공격 및 방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인크 장관은 우주 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우주 통제’로 규정하며 “적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운동적(물리적)·비운동적 수단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는 미국의 군사·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무대라며 미국이 우주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언제 어떤 무기를 배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주 기반 전파 교란 장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주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지상과 우주 양쪽에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미군이 배치한 무기가 위성 지상국 공격 관련 장비일 수 있다.
미군 내에서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역량을 거론하며 우주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미 우주군은 중국이 “군사 현대화 전략의 하나로 우주 및 대우주 역량을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주를 전쟁 수행 영역으로 간주하고 우주 우위가 미래 분쟁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해왔다.
미국은 수백 대의 통신·감시 위성 등 자국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우주군을 별도로 창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군의 역할을 미국 자산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공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공중 위협 방어체계인 ‘골든돔’ 구축에서도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 등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 경쟁은 냉전 때부터 이어져왔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1967년 강대국들은 우주 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우주조약을 체결하고 우주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주는 지상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축장이 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상대국 위성을 무력화하는 등 군사 역량 강화 수단을 모색해왔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선 2015년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우크라이나의 통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상업용 위성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이번 확인으로 우주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의 샘 레어 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는 미국의 적대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신규 또는 기존 대우주 프로그램 운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주 군비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우주에서 군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고유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각국 정부가 연료 가격을 올리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시민들의 불만이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고유가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13~14일 정부의 연료 가격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시리아 정부가 디젤을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을 최대 40%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몇시간 만이었다. CNN은 이번 시위가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과테말라에서도 지난주 운수 노동자와 원주민 활동가들이 가격 상한제나 보조금 같은 임시방편을 넘어 근본적인 유가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수도 과테말라시티 남쪽 비야누에바에서는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시위를 “정부와 부유층,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 사이의 경쟁”이라고 표현했다고 NYT는 전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7일 경유 가격이 갤런당 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국에서 차량 경적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리스본 인근 도로에도 차량 60~100대가 모여 포르투갈 국기를 내걸고 경적을 울리며 유가 인상에 항의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에서는 연료난이 시민들의 일상을 더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취사용 가스 부족과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휘발유 배급제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2부제(홀짝제)에 따라 휘발유를 배급하기로 하자 술라웨시섬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14일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필리핀에서도 버스와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들이 고유가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유가는 산업 현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석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해온 방글라데시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4~5시간씩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력 산업인 의류 업계에서는 아예 공장 문을 닫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연료 가격에 반영할지, 보조금을 늘려 가격 상승을 억제할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가격을 올리면 인플레이션과 민심 악화를 부추길 수 있지만, 보조금을 확대하면 재정·국가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이미 개발도상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지만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유층과 중산층을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나 자프리 호주국립대학교 강사는 “아시아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하며 이들 국가의 대응 여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초대형 ‘숙박 실험’이 시작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 약 1만7000명의 선수단을 수용하기 위해 크루즈선과 조립식 컨테이너, 시내 호텔 여러 곳을 총동원했다. 1만7000명은 일반적인 올림픽 규모보다 크다.
15일 나고야항에는 길이 290m의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세레나호가 정박했다. 1500개의 객실과 운동 시설을 갖춘 배에 약 4000명이 숙박한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양궁, 탁구 등 18개 종목 선수단이 크루즈선을 숙소로 사용한다.
역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숙박 시설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국제 대회에 크루즈선이 활용되는 건 처음이다. 오무라 히데아키 조직위원장은 입항식에서 “일본에서 크루즈선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대규모 행사에 새로운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선수단 2000여명은 나무로 만들어진 조립식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 한국 대표팀 남자 농구, 주짓수, 사이클 등 5개 종목과 본부 임원이 이 컨테이너 선수촌에 머무르는데 현장에서는 벌써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컨테이너 시설이 열악해 선수단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대한농구협회 정재용 부회장은 최근 AFP 통신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이라며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이 침대에서 다리를 뻗을 수도 없다. 너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에는 나고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컨테이너에 물이 샜고 선수단 수 백 명이 대피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심지어 컨테이너 침실이 부족한 사태까지 불거졌다. 조직위가 애초 계획됐던 규모보다 적은 침실을 제공했고 한국 대표팀 선수단 일부가 머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위는 급히 시내 호텔 빈방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19일부터 일본 연휴가 시작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단 9000여명은 도쿄, 시즈오카, 기후, 오사카 등 각 종목 경기가 열리는 시내 여러 호텔에 분산돼 숙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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