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노선, 2년8개월 만에 착공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이 착공식을 연 지 2년8개월 만에 첫 삽을 뜬다.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하는 GTX-C노선은 2031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이 15일 착공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까지 이어지는 총 86.6㎞ 길이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GTX-C는 2024년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착공식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자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착공이 2년8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중재 결정을 내렸고,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가 이를 심의·의결하면서 착공의 물꼬가 트였다.
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으로, 공사는 착공 후 60개월간 진행된다.
GTX-C가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던 C노선의 착공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적기에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검찰은 북한이 추락한 무인기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했고, 이후 북한이 비판 성명을 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무인기의 무게가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연구 개발 목적으로 투입한 비행장치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최소 4.5~6㎏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학의 공식 지원을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게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리 목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이 날린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북한이 무인기에 담긴 비행경로 등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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