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15% 방어선’ 총력전 펼친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범위를 넓히면서 ‘삼성페이’로 갤럭시 스마트폰 생태계를 강화해온 삼성전자에 복합적인 고민을 안기고 있다.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젊은층의 이탈을 어떻게 막을지, 애플페이처럼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지를 둘러싼 과제가 삼성전자 앞에 놓였다.
애플은 지난 22일부터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선불 충전 방식의 ‘애플페이 티머니’를 도입했다. 아이폰을 대중교통 단말기에 대는 방식으로 승하차가 가능해진 것이다. 2023년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페이는 이용 가능 카드사와 사용처 제한, 교통카드 기능 부재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로선 애플페이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페이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보안전송(MST)과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을 모두 지원해 구형 카드 단말기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교통카드 기능은 2015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첫해부터 제공했다.
애플페이가 서비스를 강화하면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이탈자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에선 특히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현재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폴더블폰 등 폼팩터(제품 외형)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전략을 펴고 있다.
현 시점에선 삼성페이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내에서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고,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NFC 단말기 보급률도 낮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애플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들의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카드사들은 보안인증업체에 생체인증 비용만 지불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카드 외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해 수수료를 낸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카드사들은 2023년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삼성전자 측이 ‘무료’ 유지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양측의 계약은 다음달 만료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익을 프로모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쪽(애플)만 수수료를 받는다면 다른 쪽(삼성전자)도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해 메이슨과 협상했고, 정부가 세금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상금 약 746억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가 강화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강화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강화군 내 어촌계와 위판장에서 거래되기 전 수산물이 대상이며, 검사 항목은 요오드(I-131)와 세슘(Cs-137, 134) 등이다.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강화 앞바다에서 잡은 백합과 가무락, 밴댕이, 병어 등 4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 결과는 강화군 어촌계와 관련 생산자들에게 공유되며, 수산기술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 합동 특별조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강화도 바닷물과 이곳에서 잡은 수산물에 모두 이상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동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북한 핵페수 유출을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화군 어민 60여명은 지난 13일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구글에 이 유튜버 운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
미국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2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고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마칠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여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다. 전날 백악관은 지난 27일 유럽연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과 15% 상호 관세율 합의에 도달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 OEC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79억6000만달러(약 11조6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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