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안 발표…철탑 최소화·송전선로 지중화 카드 통할까?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전력 확보에 나선 가운데 기피 시설인 송전망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고 주거지 인근 선로는 지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전한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후부는 먼저 새롭게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설 선로(2회선)를 기존 선로(2회선)와 합쳐 하나의 철탑(4회선)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2169㎞ 가운데 최대 969㎞를 통합해 송전탑을 최대 2214기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시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신광주-신임실 선로 68㎞ 중 28㎞를 통합해 송전탑 62기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민 밀집 지역에선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한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충남 청양군, 충북 청주시, 세종 등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 인출 구간의 2㎞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경제적인 혜택도 부여한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원금(1㎞당 20억원)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에 주고, 이 지원금을 ‘햇빛소득’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은 많게는 세대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주민이 한국전력 송전망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10%의 고정금리로 이자 형태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기후부는 또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선정하는 ‘최적 경과 대역’이 정해지면 대역 내 주민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후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찾는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여전한 주민 반발을 풀어야 한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선정 전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정부와 한전이 더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연속성 등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송전선로 지중화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는 345㎸ 송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인데, 전력 케이블용 지하터널이나 통로에 이를 설치하려면 지상 선로보다 약 8배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는 이날 지중화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기업이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납해주면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재정 당국 아이디어가 조금 반영된 제안이었다”며 “선납을 꼭 받아야 하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6일 울산의 한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9분쯤 울주군 온산읍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환풍기를 설치하던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밟고 있던 발판이 깨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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