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한국 정부, ‘2조원 투자분쟁’ 중국인에 최종 승소…소송비용 15억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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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13: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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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에도 승소했지만 중국인 투자자가 불복해 재차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완승을 거뒀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제(12일)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승소하면서 2024년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은 확정됐다. 판정 취소 절차 결정에 대해선 판정문 오기 등에 대한 정정신청, 판정의 의미·범위에 관한 해석신청, 판단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충신청만 제기할 수 있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줘야 하고,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펑전 민은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들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향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펑전 민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2024년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권한을 넘어선 판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수사기록을 비롯한 증거의 신빙성·관련성·증명력을 모두 검토했고 펑전 민의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했으며 증거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비용 환수 계획에 대해 “청구인(펑전 민) 측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희소 질환 투병 중인 캐나다 출신 팝스타 셀린 디옹이 12일(현지시간) 6년 만의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파리 서쪽 낭테르의 플레니튀드 아레나에서 열린 공연은 매진(3만 명)됐다.
디옹은 공연 중 “마침내 우리가 모두 함께하게 됐다. 정말 놀랍다”며 “여기까지 오는 길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지만, 산 깊은 곳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한 줄기 빛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삶을 위해 노래하고 싶다”고 했다.
디옹은 첫 곡 ‘On ne change pas(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노래를 멈추기도 했다.
2020년 3월 8일 미국 뉴저지 뉴어크 콘서트 이후 첫 정식 콘서트다. 디옹은 2022년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tiff-Person Syndrome·SPS)’을 앓고 있다고 공개했다. 2023년 예정한 세계 순회공연도 건강 문제로 취소했다. 2024년 7월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 때 깜짝 등장해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Hymne à l’amour)’를 불렀다.
AFP는 영국, 브라질, 타히티 등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팬이 디옹 복귀 공연을 보려고 파리를 찾았다고 전했다.
앞서 파리에서는 팬들의 의상 경연대회, 대규모 노래방 파티, 센강 헌정 크루즈 등 디옹 복귀 환영 행사가 이어졌다. 공연장이 있는 기차역 이름도 한시적으로 ‘셀린’으로 바꿨다.
디옹도 숙소인 개선문 인근의 호텔 밖에서 기다리는 팬들에게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때로는 새벽까지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AFP가 전했다.
디옹은 내년까지 26회 공연을 진행한다. 9·10월 16회 공연은 다 매진됐다. 내년 5월 다시 10회 공연을 이어간다.
디옹은 영어와 프랑스어 음반을 합쳐 약 2억6000만장의 음반을 판매했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 삽입곡 ‘My Heart Will Go On’으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정치는 늘 변화의 병목이었다.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했다. 승자독식 규칙은 새로운 정치에 불리했다. 어떤 건 과잉대표되고 어떤 건 과소대표됐다. 몇몇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한 줌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졌다. 의회 구성의 규칙 자체가 문제였다. 불완전하게나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2020년 선거에서 더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민의의 왜곡은 보정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가 알 듯 기대는 무산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는 위성정당 체제로 일단락됐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연합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형철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연합하고 민주당 비례후보 비율을 최소화할 것, 위장 탈당을 통한 ‘현직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을 것, ‘국민후보’ 당선자들이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달성된 건 없었다. 가담한 정당들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진보운동은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대표성, 책임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 선거제도는 사회를 바꾸는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정당연합이라고 옹호하는 진보운동에 정치개혁은 보수 정치세력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의 제거가 첫번째 과제다. 선거는 전쟁터다.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래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연합의 세계에서 제3항은 낭비이자 손실로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
적과의 대결이 모든 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앞설 때 위성정당은 민주대연합으로 긍정된다. 위성정당은 정책협약,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와 사퇴 등 그동안 단일 전선으로 싸우기 위한 각종 전술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두 세력 간 전쟁이 운동의 서사인 진보운동에 위성정당 체제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으로 대체됐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권자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지만 비판적인 탓에 늘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위성정당 체제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 득표에 온전히 연동된 하위 파트너들로 계열사를 만들었다. 기존의 민주당·정의당 관계보다 연합적으로도 공고하고 안정적이며 수직적이다.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표현은 그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독자적인 블록 형성의 야망과 민주당 이중대 정체성을 오가며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다음 총선은 위성정당 없는 선거가 될까? 연합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긍정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렵다. 되레 더 견고해질지도 모른다. 용혜인 모델이 용인될수록 위성정당 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게 떨어진 장관직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위성의 자리에 있는 정당들도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위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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