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 검찰 재직시 법보다 조직논리 앞세워”···“책임 감당할 수 있나” 공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13:14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간부로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하여 공개 질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개혁 강경파들과 보조를 맞춰왔다. 그는 다음달 출범할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지원한 상태다.
임 지검장은 2018년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동균의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었던 장영수 감찰1과장과 김민아 검찰연구관 등의 직무유기를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는 왜 없었나”라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진동균은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진동균을 형사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은 장영수·김민아 등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서 기소 등 처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지적했다. 임 지검장은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나”라고 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하는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체 ‘화석연료를 넘어서(KBF)’가 에너지·기후 연구기관 플랜잇(PLANiT)에 의뢰해 분석한 ‘전력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보면,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더라도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추가되면 기존 LNG 발전량이 크게 늘어 NDC에 따른 배출경로상 2038년 배출량 목표치인 5600만t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40년 최대전력 전망 상향폭 26.6~26.8GW(기가와트)를 참고해 추가 전력 수요를 20GW와 30GW로 나눠 분석했다.
탈석탄 시나리오에서 LNG 발전량은 44TWh(테라와트시)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를 20GW 추가할 경우 208TWh로 늘어났다. 30GW를 추가하면 224TWh까지 증가했다. 각각 기존 시나리오보다 4.7배, 5.1배 많은 수준이다. 메가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탈석탄 시나리오의 가스발전 이용률 15% 제한을 없애고 계산한 결과다.
LNG 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었다. 당초 탈석탄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3700만t에 그쳤지만, 메가프로젝트 수요 20GW를 추가하면 8400만t으로 뛰었다. NDC상 목표 배출량(5600만t)의 1.5배에 해당한다. 30GW를 추가한 시나리오에서는 9000만t까지 늘어나 목표치의 1.6배에 달했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이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탄소 배출 계획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메가프로젝트 수요부터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수요 검증과 재생에너지·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대안 시나리오 검토 없이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것을 불가피한 결론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