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먹통’ 후폭풍···1시간 연장에 경쟁률 공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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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12:2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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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시스템은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쯤 복구됐다.
대교협은 사고 당일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 작성이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접수 시스템에 남은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을 13일 안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까지 구제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100개가 넘는 대학의 구제 대상을 선정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이 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한 뒤 접수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낸 수험생은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에 따라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데, 당초 마감 시각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이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희영 당시 티앤씨재단 이사장(현 이사)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으로, 노 관장과 A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라며 “A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최 회장의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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