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죄수의 딜레마’ 놓인 미·중···트럼프, AI 속도 조절 경고에도 “중국에 승리해야”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세력”이라면서 “AI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둔베그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업계가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많은 규제를 해야 하나’라는 질의에 “우리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많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들먹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앤트로픽,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의 종말을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줄사표를 낸 이후 AI 개발 속도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 등 AI 업계 수장들도 지난 12일 일제히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AI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의 현 AI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이건 내가 만든 표현인데 그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지금 훨씬 더 큰 위험은 악의적인 행위자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AI에 접근해 생물학 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데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AI 차르’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전날 밤 엑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당신들이 알듯이 중국이 글로벌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AI 안전 규제 도입 문제가 중국과 미국 간 AI 패권 경쟁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따로 갇힌 죄수가 상대의 배신을 염려해 둘 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을 지칭한다.
중국과 미국 모두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합의를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통제와는 달리, AI 기술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개발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도입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해싯 위원장은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같은 사이버보안 리더들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회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지만, NYT는 행정부 내 인사들이 AI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공화당의 반대로 실질적인 규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의회가 불쑥 끼어들어 일종의 긴급 모라토리엄(중단)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AI 규제에 의회가 개입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I 개발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AI를 이용한 생물학 무기 개발 금지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개발 속도에 제한을 두기 위해 협력하길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도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위기에 놓였다. 도의료원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도 경기도가 내부 행정 기준을 들어 불승인하면서 공공의료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차입 계획서’를 통해 운영자금 121억원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손실지원금, 올해 9~12월 급여 미지급금 등이 포함됐다.
이 자금은 애초 경기도가 도의료원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하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의료원은 임금 체불 발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 차입이라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2005년 통합 의료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도의료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수익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빚까지 더해지게 되는 셈이라,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 내부 구성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현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장은 “경기도는 매년 도의료원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데, (지원 중단 등)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도의료원 노사가 합의한 사안을 두고서도 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도의료원 노사는 2022년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대기 시간에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산대기수당’ 신설에 합의했다.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조정안을 수락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의 수당”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수당 지급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수당 지급에 노사가 다시 합의했으나, 경기도는 현재까지도 산하기관인 도의료원의 이 수당 지급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원섭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노사가 합의해도 경기도가 불승인하면 끝이라면, 노사교섭은 왜 하는 것이냐. 이는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노사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료원의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으나 경기도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사 합의 불승인과 관련해 “단체 협약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불승인”이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지나간 연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운데, 노조는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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