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보잉 차세대 항공기 103대 도입…대한항공, 61조원 대미투자 완료

신카박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표한 448억달러(약 61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구매 등 대미 투자를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보잉과 항공기 및 엔진 구매·서비스 양해각서(MOU)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총 448억달러 가운데 362억달러(약 49조4000억원)는 보잉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를 도입하는 데 투자한다. 도입 기종은 777-9(20대), 787-10(25대), 737-10(50대), 777-8F 화물기(8대) 등이다.
이와 함께 GE에어로스페이스·CFM인터내셔널(CFM)과 86억달러(약 11조7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총 21대의 예비 엔진을 구매하고, 15년간 항공기 28대에 대한 엔진 정비 서비스도 받는다.
이는 지난해 8월 방미 경제사절단이 당시 워싱턴에서 맺은 MOU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나와의 통합에 따른 중장기 성장에 대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항공기 공급 지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해 워싱턴에서 맺은 약속이 최종 계약으로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기술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신뢰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공소청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 이런 것(명칭)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는데 검사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정원법에 따르면 검찰의 정원은 2292명이지만, 최근 10년간 정원을 다 채운 해는 없었다. 법무부는 수사관 등 수사 관련 부서의 일반직 정원은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관련 부서에 배정됐던 일반직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줄어든다. 이들 2133명은 공소청에 근무하며 사건기록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의 보조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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