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수능 서·논술형, 숙의할수록 ‘신중’…10명 중 3명만 ‘10년 내 도입’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을 대상으로 숙의를 진행한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신중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수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58.3%에서 55.5%로 줄었다. 특히 2033~2036학년도 도입을 선택한 응답은 46.7%에서 32.8%로 크게 감소했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회의에 보고된 ‘대입제도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보면, 수능에서 오지선다형 문항과 함께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105명(58.3%)에서 숙의 후 100명(55.5%)으로 5명 줄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8명(37.8%)에서 75명(41.7%)으로 7명 늘었다. 숙의 과정에서 불필요에서 필요로 의견을 바꾼 참여자는 15명이었지만,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꾼 참여자는 22명이었다.
숙의 과정에서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커진 것이다. 적정 도입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는 변화가 더 컸다. 2033~2034학년도를 선택한 참여자는 숙의 전 56명(31.1%)에서 숙의 후 39명(21.7%)으로, 2035~2036학년도는 28명(15.6%)에서 20명(11.1%)으로 줄었다. 2033~2036학년도 도입을 택한 참여자는 84명(46.7%)에서 59명(32.8%)으로 25명 감소했다.
반면 설문에서 제시한 가장 늦은 시점인 2037~2038학년도 도입을 택한 참여자는 41명(22.8%)에서 71명(39.4%)으로 30명 늘었다. 도입 반대는 47명(26.1%)에서 45명(25.0%)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도입을 전제로 하더라도 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국교위 보고서 역시 “숙의 후 도입 방식과 출제 비중, 도입 시기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응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직능은 대학생 학부모와 유·초·중·고 교원이었다. 대학생 학부모는 숙의 전 92.3%에서 숙의 후 69.2%로, 유·초·중·고 교원은 73.1%에서 53.8%로 떨어졌다.
다만 고교 내신에서의 서·논술형 확대에 대해서는 두 집단의 의견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학생 학부모의 경우 고교 내신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숙의 전 100%에서 숙의 후 61.5%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유·초·중·고 교원은 76.9%에서 80.8%로 오히려 높아졌다. 교원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수능에 적용하는 데는 한층 신중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에서도 고교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창의력 향상, 수업 방식 변화, 질문·탐구 등 능동적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 기대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수치는 숙의 전후 0.24점 상승했다. 반면 채점 공정성,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세 우려 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한 수치는 0.69점 낮아졌다.
이날 국교위 회의에서는 숙의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서·논술형 도입의 찬반만 물을 경우 긍정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입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질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 위원은 “국민참여위원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자발적 신청자인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직능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와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미래 대입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9~30일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숙의에는 신청자 203명 가운데 180명이 참여했다.
김 “취약한 진보세력 현실 직면”범여권 분열 양상에 ‘연대’ 꺼내선거제·결선투표제 논의 언급도혁신당 “당론은 10석” 선 긋기“말보단 행동을” 논의 여부 관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분열상이 도드라지자 조국혁신당 등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간극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혁신당은 “10석이 당론”이라며 곧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며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연대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 등 네 가지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15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이나 각 진보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외 다른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면 (15석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진보정당들이 연합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혁신당을 향해 “정권 흔들기”라고 공격한 다음날 나왔다. 혁신당과의 연이은 설전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치며 전통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진보진영 연대를 강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 이견이 큰 합당 문제와 달리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진보연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보이려면 당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지난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안에 따를 경우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만큼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건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공보국 공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각 당을 돌고 다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원탁회의 합의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김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교섭단체 완화 요건을 두고 추가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15석과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정 정수에 대한 여당 내 통일된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대표가 연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고민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양당 간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말보단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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