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환경미화원 잇단 사망사고에도…정부, 쓰레기 수거업체 경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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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12:0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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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외지역 진입 확대 정책을 유예하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활폐기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관외 지역으로 영업구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외업체의 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노련은 업체 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인건비와 안전관리비가 먼저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외 지역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해당 지역 골목 사정을 잘 몰라 결국 그 지역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입찰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바뀔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중 두 지역에서 발생한 담합을 이유로 전체 시장의 진입 규제를 바꾸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서울 마포구와 올해 경기 고양시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강석화 사무처장도 “담합이 적발됐으면 해당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강화하는 게 우선인데, 왜 전체 시장의 입찰 경쟁부터 강화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정책 도입 전에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소 인력 기준과 안전작업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현장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새벽 시간 혼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60대 노동자가 자신의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북 영천에서 새벽 청소를 위해 이동하던 청소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2019년부터 3인 1조 근무와 주간작업을 의무화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은 일부 담합 사례 때문이 아니라 경쟁입찰에 한 업체만 참여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고용과 안전 문제는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10대와 20대 초반의 신예들이 대거 금메달에 도전한다.
AFP는 지난 15일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젊은 스타 6명을 선정했다. 중국 수영의 위쯔디, 스리랑카 창던지기의 루메시 타랑가 파티라게, 일본 수영의 오하시 신, 인도 크리켓의 바이바브 수리야반시, 일본 체조의 니시야마 미사, 필리핀 테니스의 알렉산드라 에알라가 이름을 올렸다.
가장 어린 선수는 중국의 수영 신동 위쯔디다. 위쯔디는 2025년 12세의 나이로 세계수영선수권 여자 계영 800m 동메달을 따 역대 최연소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됐다. 개인 종목에서도 세 차례 4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여자 접영 200m에서 미국의 올림픽 다관왕 리건 스미스를 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약 2주가 지나야 만 14세가 되는 위쯔디는 접영 200m를 비롯해 개인혼영 200m와 400m에 출전한다.
남자 창던지기에서는 스리랑카의 23세 파티라게가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파티라게는 올해 세계 육상계에서 가장 빠르게 떠오른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6월 로마 다이아몬드리그에서 올해 세계 최고 기록인 92m62를 던졌고, 지난달 취리히에서도 92m07을 기록했다. 역사상 92m를 두 차례 이상 넘긴 네 번째 선수가 됐다. 인도의 니라지 초프라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하면서 금메달 가능성도 더 커졌다. 다만 아시아기록 92m97을 보유한 파키스탄의 아르샤드 나딤과 경쟁해야 한다.
일본 수영에서는 17세 오하시 신이 기대를 모은다. 키 169㎝의 오하시는 평영 200m에서 올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중국 친하이양이 보유한 세계기록에도 1초 이내까지 접근하며 주니어 세계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오하시는 세 살 때 할머니 집 정원 연못에 빠질 것을 걱정한 가족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친하이양과 다시 맞대결할 전망이다.
인도 크리켓에서는 15세 바이바브 수리야반시가 관심을 끈다. 수리야반시는 올해 인도 프리미어리그(IPL)에서 776점을 올리며 타격 부문 정상에 오른 뒤 잉글랜드 원정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국가대표 데뷔전에서는 두 차례 ‘식스’를 날리며 사친 텐둘카르를 넘어 인도 남자대표팀 최연소 출전 기록도 세웠다.
일본 여자 체조의 니시야마 미사도 주목할 선수다. 16세 니시야마는 2025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마루운동에서 우승한 뒤 올해 시니어 무대에 올라 일본 종합선수권 개인종합 정상에 섰고 NHK 트로피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어릴 때 브라질리언 주짓수에 관심을 가졌지만 다섯 살 때 체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종목을 바꿨다. 니시야마의 장기 목표는 2028 LA 올림픽 여자 단체전 메달이다.
테니스에서는 필리핀의 알렉산드라 에알라가 금메달에 도전한다. 에알라는 올해 윔블던에서 디펜딩 챔피언 이가 시비옹테크를 꺾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워싱턴 대회에서는 나오미 오사카, 엘리나 스비톨리나, 레일라 페르난데스, 정친원 등을 연달아 제압한 뒤 결승에서 세계 3위 제시카 페굴라까지 꺾고 생애 첫 WT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현재 세계랭킹도 개인 최고인 18위까지 올라왔다.
에알라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8세의 나이로 동메달을 따냈다. 당시 준결승에서 정친원에게 패했고, 정친원은 대회 우승에 이어 이듬해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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