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140억 배럴 확률은 0.0002%···윤석열의 ‘대왕 거짓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15:50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임기 내 시추 끝내라” 요구윤, 장관 질책 일정 재수립감사원, 위법 사항 7건 적발산업부 “대외 홍보 자제” 등 만류에도윤 “정무적 판단은 내가”‘부실투성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에 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금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 거래소 운영자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맡기면 금값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판 뒤 차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모두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다 올해 2월부터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남편 B씨(50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