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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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7 20: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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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번달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며 “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월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경찰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 사건을 누락하고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달리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출판사의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 등 주요 역사 사건도 빠졌다.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이 모두 빠진 것은 A출판사가 유일하다. A출판사는 해당 교과서를 포함해 전 과목 검정을 통과했으며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 점유율에서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부터 사회 과목의 한 영역으로 역사를 본격적으로 배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때 다뤄지는 주요 사건으로 개항 이후 일본과 조약을 맺은 뒤 일어난 대표적인 민중 봉기다. 다른 검정 교과서 3종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개혁안을 살펴보고 이들이 꿈꿨던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학습활동도 담겼다. 반면 A출판사 교과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개항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하면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호기 우석대 사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숨진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자 훗날 3·1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며 “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민주화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동엽씨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출판사는 해당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대폭 줄이는 ‘교육과정 대강화’가 이뤄졌다. 학습량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 단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탐구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실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에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정약용, 흥선 대원군, 김옥균과 전봉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고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 반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와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대강화를 주요 역사 사건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대강화 교육과정이라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학습요소가 있는데 (해당 출판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며 “2015년에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학이 빠졌지만 교과서 필자들은 조선 후기를 설명할 때 실학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과서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라 정치적 사건보다 생활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정상 검정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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