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에 입 연 김동연 “민생 어려울 때 적자 재정 감수하고, 경기 회복되면 곳간 채우는 게 기본”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민선 8기 시절 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15일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선 8기 재정운용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 재정 기조도 언급했다. 그는 “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일부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정부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며 “반면 국고보조 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8기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 및 조정할 것을 언급했듯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잇따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다. 그런데 AI는 도덕과 당위를 떠나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밤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AI는 미래가 아니라, 세상의 속도 자체를 바꾸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 AI 환경을 추구해야겠지만, 최악 또는 최선의 AI 상황을 상정한 채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기는 기회”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이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조절론이 확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시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미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인당 5000달러의 일명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배당금 지급 공약을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늘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같은 날 CNN 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약 670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성공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조달러(약 13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CBS 방송 인터뷰에서 5000달러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아일랜드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회 승인 필요성에 대해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의회 승인이) 충분히 쉬워질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5000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와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은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내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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