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형일 후보자 “세제개편,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목표”

분당성추행변호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로 가고 공정 과세를 도입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논의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고 지적하자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원팀으로 만들겠다”며 “미리 조율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에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은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정책 조합을 잘 이뤄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두 정책이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심의를 받게 된다”고 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며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 의혹’에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빅테크 업체에 3865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한다. 효성중공업은 15일 미국 빅테크 기업 두 곳에 각각 22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와 1665억원 규모의 345㎸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초고압변압기는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북미 지역 초고압변압기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0년 인수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지난 7월엔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 콴타와 초고압차단기 합작법인을 설립해 변압기에 이어 차단기까지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765㎸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2010년대 초부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변압기 절반가량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의 올해 8월까지 신규 수주액은 약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어섰다.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8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며 슈퍼사이클이 왔다”며 “변압기와 차단기는 물론 전력 안정화 시스템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경쟁력을 기반으로 5년 안에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팀 쿡 애플 집행의장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전기차업체 비야디(BYD)를 시 주석의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쿡 의장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쿡 의장은 이달 초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애플의 대정부 업무와 중국 관련 업무는 계속 맡기로 했다. 오픈AI도 이날 알트먼 CEO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오는 24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백악관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이 비야디를 경제사절단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사절단 선정에는 미국과 진행 중인 사업이나 거래가 있는지, 중국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 주석의 존재감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야디의 사절단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배경에는 미국의 강도 높은 대중국 전기차 규제가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야디는 지난 6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다. 비야디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중국의 경제 분야 책임자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안전과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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