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임기 내로 밀어붙이며 “정무적 판단은 내가” 질책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같은 해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2024년 9월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탐사 자원량 발표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주식 매매 거래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석유·가스 발견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공사는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비슷한 형태의 발코니 전수조사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SK건설이 시공한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느냐’란 물음에 “동일한 형태의 돌출 발코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안전관리원·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15일 답했다.
설계도서란 설계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구조검토서, 감리검측자료 등을 말한다.
홍 후보자는 동일 혹은 유사 공법으로 시공된 다른 세대의 안전진단 필요성에 대해선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안전진단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안전진단의 범위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시공업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관련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필요 시 사고조사위원회 자문,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강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7일 오전 인천 송도의 한 33층 높이 아파트에서 2층에 설치된 발코니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SK건설이 시공해 2025년 2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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