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관 재제청’엔 침묵하는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재차 언급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법원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이 17일 개최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논의가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입장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16일간의 전국 탈핵 순례를 마친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전기본 신규 핵발전소·SMR 추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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