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무협게임 의정부 50대 여성 스토킹 살인 피의자 사망…세 차례 112 신고 당해

무료무협게임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베선트 긴급 일정” 이유 대며일방적으로 e메일 통해 통보루비오 “트럼프가 긴급 호출”위성락도 백악관 갔다 못 만나
미, EU·중국과는 막판 협상우선순위서 한국 밀렸을 수도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의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마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한 채 전화통화만 하고 돌아온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e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일 미국으로 향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던 중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루비오 장관이 미·필리핀 정상 행사 참석으로 면담이 어려워져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세 차례나 사과했다”며 “유선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선물 보따리’ 일본보다 작아…미국 만족시킬지 의문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세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나중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 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 투자액은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지역인재는 3단계 면접 과정 중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채용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영업본부 등에 있는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인재는 지원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지방 거점 대학교에서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진완 행장은 “지역별 채용 면접과 지역 기반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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