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민자 때문에 선거 졌다”···스웨덴 극우의 ‘패배 책임론’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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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21 0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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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좌파 야권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자, 극우 민족주의 성향 스웨덴민주당(SD)이 패배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나섰다. 그러나 SD의 지지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해 이민자 표심만으로 패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중도좌파 4당은 176석을 확보해 173석에 그친 집권 중도우파 연합을 앞섰다. 전체 349석 가운데 과반인 175석을 넘긴 중도좌파 진영이 정부 구성 주도권을 쥐게 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16일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극우 SD의 지지율 하락이다. SD는 17.5%를 득표해 2022년 총선의 20.5%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1988년 창당 이후 총선에서 득표율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었던 SD는 이번에는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온건당에도 밀려 제3당으로 내려앉았다.
SD는 지난 4년간 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회에서 크리스테르손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왔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승리하면 SD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는 SD의 정부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평가됐다.
SD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이민자였다.
토비아스 안데르손 SD 의원은 “최근 4년간 20만명 넘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것이 좌파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미 오케손 SD 대표는 선거 전 TV 토론에서 “무슬림 이민자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켄트 에케로트 전 SD 의원은 선거 직후 “스웨덴은 아침 시리얼처럼 시민권을 나눠주고 있다”며 “스웨덴어도 못 하고, 히잡을 쓰고, 샤리아법과 모스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수입된 ‘선거용 가축’ 때문에 선거가 뒤집혔다”는 발언까지 내놔 논란이 됐다.
이민자 배경 유권자의 중도좌파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출구조사에서 스웨덴 태생 유권자의 중도좌파 지지율은 48%, 비유럽권 출신 유권자는 67%로 나타났다.
이민자 밀집 지역의 투표 증가도 중도좌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외국 출생자 또는 부모가 모두 외국 출생인 주민이 절반 이상인 786개 선거구에서 중도좌파는 2022년보다 7만3000표를 더 얻었다. 해당 지역의 투표율도 약 3%포인트 상승했다. 스톡홀름의 이민자 밀집 지역인 린케비에서는 중도좌파가 약 94%의 표를 얻었고, 투표율은 직전 총선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SD의 지지율 하락이 이민자 밀집 지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웨덴 선거관리당국에 따르면 SD는 전국 290개 지방자치단체 중 285곳에서 득표율이 떨어졌다. 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남부 스코네 지역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젊은 유권자층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SD 내부에선 지난 4년간 집권 중도우파 정부의 핵심 지원 세력으로 활동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패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D 의원 리처드 욤쇼프는 로이터에 “정부와 협력한 뒤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실제 하락 폭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SD가 ‘기성 정치에 맞서는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SD의 지역 책임자인 요아킴 라르손은 SD가 “기존 체제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집권 세력인 온건당의 ‘조금 더 강경한 버전’처럼 보인다면 이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SD가 선거에서 내놓은 강경한 이민정책이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있다. SD는 이번 선거에서 이민 제한뿐만 아니라 히잡 착용 금지, 이민자의 자발적 귀국을 지원하는 보조금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쇠데르턴대 정치학자 제니 마데스탐은 로이터통신에 “SD가 지난 몇 년간 스웨덴 정치의 이민정책을 더 강경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민자 통합 정책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단계에 이르면서 이민자 집단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일상’이라는 상태를 최소한 두 번 충격적으로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 한번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다른 한번은 2024년 12월3일 밤 이후. 코로나19 초기, 사람 간 접촉이 어려워졌을 때는 정말이지 과거와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두 두려워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가운데 광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는, 무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라는 발언이 박수를 받았다. 일상이 사라졌을 때 일상의 가치가 비로소 재조명됐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은 꽤 불평등하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2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일상 회복 점수는 64.7점에 불과했다. 500만원 이상 집단 점수 대비 10점 낮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더 컸고, 아이들은 교육 공백을,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더 겪어야 했다. 장애인들에게 일상이란 장애라는 조건을 역량의 결핍인 양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들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이 있다.
돌아갈 일상이 없는 이들도 있다. 광장에서는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일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청천벽력 같은 참사를 당한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순간순간 일상이 무너진다고 고백한다.
어떤 사람에게 일상은 힘써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시설에 살다가 탈시설한 이들에게 일상은 자유이면서 분투의 나날들이다.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지 않고, 몇개월 후의 전셋값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혼자 힘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일상은 잘해보려는 국가로 의도치 않게 흔들리기도 한다. 입시제도는 이상을 좇아 변화해왔지만,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복지제도는 작은 변화조차 급여에 의지하는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을 흔들 수 있다. 어떤 정책은 개선한답시고 성급한 변화들을 시도하다가 혼란으로 끝나기도 한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알아내야 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반면 일상다운 일상을 상실한 이들에게 정책은 너무 느리기도 하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매년 추모식에 달라진 게 없어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이재민과 난민들의 시간은 텐트 속에서, 공항 터미널에서 속절없이 흐른다. 누군가에게 지하철의 연착은 일상에 금이 가는 경험이지만,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은 일상의 일부조차 되지 못한다.
사실 일상이라는 말에는 안온한 중산층적 감각이 깔려 있기도 하다. 삶이 힘들면서도 열심히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도 ‘무탈한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일상을 상실한 이들과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며 이 세계의 진보를 바라는 이들에게 일상이란 정의하기에 따라 불편한 말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일상의 의미가 상업 광고 속 나른한 오후가 되지 않기 위해 공론장에서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써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변화만큼이나 안정을 바란다. 올해 4월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광장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다. 일상이 없던 사람에게 일상이 펼쳐지고, 모두의 일상을 덜 흔들면서도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길, 가치 있는 삶이 ‘누구에게나 날마다 반복되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다면 가히 일상의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아니, 한국 사회도 상반기에 경험했듯이 전쟁의 여파만으로도 일상은 흔들리기에 충분하다. 전쟁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동원이고 참사이고 죽음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시민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전쟁도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전쟁을 아나?’ 하는 자기 검열로 침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보았다. 전쟁이 현실인 곳에서 일상은 끝난다는 사실을.
일상의 궁극적 형태는 평화다. 평화가 있고 나서야 일상의 민주주의도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원해도 정쟁에는 침묵할 수 있다. 전쟁에는 그럴 수 없다. 고심하고 있을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지금, 분명히, 말해서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일상을 원한다고. 우리의 일상을 위해 누구의 일상도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이 자랑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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